“대형마트 규제해서 중소상인 살려달라”
“지금 중소상인들이 가진 상권은 먹고 살 밥줄이다. 90%를 갖고 있는 대기업은 제발 남은 10%까지 탐하지 말아 달라.”
“제발 대형마트를 규제해서 지역 중소상인 살려달라. 우린 조금 더 어려워면 동냥을 다녀야 할 처지다.”
“정부에서 나온 토론자가 대형마트 규제는 법적으로 힘들다고 하는데, 백화점 셔틀버스는 어떻게 법으로 막았냐? 내가 지역에서 그거 요구해서 법으로 관철 시킨 당사자다.”
18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지역상권 몰락위기, 지역경제와 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대기업 자본으로 중소도시까지 진출한 대형마트에 대해 쏟아진 말이다.
이날 토론회에 중소상인을 대표해 참석한 토론자와 참관하던 상인들은 발언 기회가 올 때마다 “지역상인과 경제 파괴하는 대형마트 규제법안 처리해 달라”고 정부와 입법부에 요구했다.
충주시에서 밤과 대추를 판다는 윤종기씨는 “농협 계열의 마트도 지역 상인들에게는 위협이 될 정도라는 걸 정책을 만드는 분이 꼭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영주에서 간고등어를 판매하고 있다는 이재형씨는 “인구 10만인 도시에 대형마트 두개가 들어오자 중소상인들은 쑥대밭이 됐다”며 어려움을 토로했고 주변에 다른 상인들은 “두개면 그래도 양반”이라며 위로(?)하기도 했다.
1996년 유통시장 개방 후 13년 동안 대형마트는 현재 전국 403개(2008년10월 현재)로 과포화 상태라는 지적도 나왔다.
전국상인연합회 대형마트규제위원회 신근식 위원장은 “정부는 중소영세소상공인들의 육성을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시장경제원리라는 무한경쟁에서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식으로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종문 남서울대 유통학 교수는 “대형마트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위축, 지역평균 물가상승, 지역실업률이 증가하고 대형유통업체의 독과점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 유발된다”고 지적했다.
원 교수는 또 “이는 결국 소비자 손해로 이어지고, 국민의 세금으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현재 대형마트의 출점이 이미 포화상태라고 지적하며 소비사장의 독과점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형마트 문제가 단순히 중소상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국민의 문제이며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다.
최승환 경희대 법대 교수는 정부가 그 동안 정부가 대형마트 규제를 반대해 온 근거인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대해 “WTO 하에서도 충분히 대형마트 규제가 가능하다”며 규제법안 제정시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의무 준수’와 ‘기준의 공익적 합목적성’, ‘공정경쟁 확보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방지’ 등을 고려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주장과 비판에 대해 김종호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 과장은 “대형마트를 규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소상인을 위한 진흥책을 연구하고 강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상인들은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외에도 ▲영세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대폭 감면 ▲신용보증에 의한 금융지원 추진 ▲신용카드 수수료율 대형마트 수준 인하 ▲폐업 상인 대상 기초생활지원비 제공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말 자영업자 수는 597만명으로 한 해 동안 7만9000명 감소했고 지난 12월 미국발 경제위기가 터진 후 자영업자 수는 577만9000명으로 11월에 비해 22만4000천명이 줄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월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명 이하 소상공인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8.9%가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5인 이하 영세 소상공인 중에서는 67.2%가 적자였고 현재 정부의 경제 활성화 대책이 도움이 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86.6%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를 지켜보던 한 상인은 “1만원, 5000원 더 벌려고 아등바등 할 시간에 우리가 왜 여기에 와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선거때 마다 재래시장 찾고 중소상인들과 악수해 표를 얻은 사람들이 우리말을 들어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중소상인들이 분노를 표현한 이날은 나라에서 ‘상공인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겠다’며 1973년 제정한 ‘상공인의 날’이었다.
-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