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공단으로의 일방적인 민간위탁을 반대한다!
- 여성의 광장, 근로자문화센터, 청소년회관의 표적위탁 철회하라 !
1. 안상수 시장은 지난 7월14일 제166회 시의회의 시정 질문에서 여성의 광장, 청소년회관, 근로자문화센터 3개 사업소를 올해 말까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답변했다. 취지는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인천시가 100% 출자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겠다고 한다.
2.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은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제공함에 있다. 사회복지사업은 서민의 정서와 시민의 뜻을 반영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통해 자활․자립과 교육을 통한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지원하는 고도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요구한다. 이러한 전문성과 헌신성이 요구되는 software 영역을 단순히 hardware를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하는 것은 효율성과 근본목적을 달성함에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다.
3. 그러나 안상수 시장은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회복지계와 시민사회에 대한 공론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운영 방침을 선언해 버렸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은 공개모집방식에 의거해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이 이루어져 왔기에 더욱더 시대착오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4. 지난 5월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에 하달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을 보면, 개편원칙으로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업무는 과감히 위탁 또는 아웃소싱 하되 공사, 공단으로의 형식적인 이양은 지양’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안상수시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민간위탁하겠다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5. 인천시의 이러한 시설관리공단으로의 민간위탁방침에 대해 항간에서는 퇴직 공무원들의 자리 만들어 주기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퍼지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인천시는 이러한 시민사회의 우려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6. 시민사회와의 공론화 과정과 소통을 포기한 인천시의 일방적이고 편의적인 정책은 이미 시정의 여러 부분에서 부작용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시정의 난맥상을 초래할 것이며 시민적 동의와 공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합리적인 위탁방법과 운영에 관하여 공론을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들과 민간복지계는 인천시가 일방적인 위탁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협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8년 7월 27일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인천사회복지사협회,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인천경실련, 인천여성회,
인천청소년지도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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