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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약자는 자신의 생계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어

최고관리자
2009.07.03 12:24 조회 수 22463


7월 1일 복지보건연대 상반기 마지막 월례강좌가 열렸다. 이날 강연은 "사회권, 경제권으로 본 빈곤"을 주제로 두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류은숙 강사는(인권연구소 창) "인권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으로 이를 풀이하면 모든 각 사람에게는 내지된 가치가 있고 타인을 도구 또는 대상으로서 인식하고나 취급해서는 안된다"며 "인권은 보편적이며, 도덕적정당성을 갖고 있으며, 인간 존엄성에 매우 중대하며 긴급한 성격을 갖는 내용이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류 강사에 따르면 인권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근대적 인권에서 현대적 인권으로 발전하였으며 현대적 인권은 자유권, 사회권, 연대권 등으로 구성된다.

 

자유권은 권력에 대항하여 발전한 고전적 인권으로서 주로 국가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연대권은 제3세계의 등장과 함께 개념화 되었다. 제3세계는 식민주의와 인종주의의 피해자로서 빈부격차, 국제무기경쟁과 핵전쟁의 위협, 그리고 생태위기 등의 위협을 겪고 있다. 연대권은 이에 대한 각성에서 부터 출발한다.

 

마지막으로 사회권은 인간의 기본적 생존을 보장하고 분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우리 모두가 원하지는 않지만 아플 때가 있고 선천적.후천적 장애를 가질 수도 있고 일자리를 잃거나 나이가 들게 된다. 자기 의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사회구성원이기 때문에 사회안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때문에 시장으로부터 배제되는 사회적약자는 사회로 하여금 자신을 부양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것이 바로 사회권이다. 건강권, 주거권, 식량권,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교육권 등이 여기에 속하는 권리이다. 류은숙 강사는 "빈곤계층의 인권을 이야기 할 때 사회권을 중시해야 한다. 자칫 시장의 경쟁속에서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권리) 주어졌는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무능한 개인으로  치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보건연대 월례강좌는 2009년 상반기동안 빈곤을 연속주제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하반기 월례강좌는 9월부터 다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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