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안덕수 의원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해촉하라.
- 선거법위반으로 의원직 상실을 앞 둔 안 의원을 공천관리위원으로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무시한 것 -
1.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인천시당(위원장 홍일표)은 6.4 지방선거에 대비해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새누리당과 인천시당이 구성한 공천관리위원들 중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인 안덕수 의원(서강화을)을 공천관리위원으로 위촉해 공천 관리 과정의 공정성 논란으로 안 의원의 위원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2. 안 의원의 회계책임자 허씨는 2012년 4.11 총선에서 불법선거운동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허씨는 1심에서 징역8개월,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후 1월23일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된 후 서울고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안 의원의 회계책임자는 불법선거를 한 것으로 인정된 후 형량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의원도 당선무효가 돼 회계 책임자의 확정 형량에 따라 안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 할 위기에 처해 있다.
3.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후보들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심사해야할 공천관리위원회에 불법선거운동으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있는 자격이 부적절한 안 의원을 포함시켜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기대를 무시한 꼴이다. 또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은 상향식 공천심사를 하면서 공천심사 기준에 도덕성과 청렴성을 넣고 있다. 새누리당의 이런 기준만 보더라도 불법선거로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안의원이 주민들의 대표로 일하겠다는 후보를 심사하는 데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불법선거로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겠다는 셈이다.
4.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안덕수 의원을 즉각 해촉 해야 한다. 만약 새누리당 인천시당이 안 의원을 공천심사위원으로 공심위 운영을 강행한다면 인천시민들에게 부실 공심위로 6.4 지방선거를 시작하기 전부터 새누리당은 시민들에게 외면 받을 것이다. 또 부실 공심위로 결정된 후보들은 인천시민들에게 낙선으로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인천연대는 새누리당 인천시당이 엄격하고 공정한 공천심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안덕수 의원을 공심위에서 해촉 할 것을 요구한다.
5. 인천연대는 6.4 지방선거에가 민주주의가 확립될 수 있도록 안덕수 의원 해촉 의견서를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인천시당에 접수하고 안 의원 해촉을 위한 서명운동 등을 벌일 계획이다.
2014. 3. 13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윤경미)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