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항공 안전 외면하는가?
- 인천공항 항공정비단지는 공항 안전과 생존문제가 달린 일
- 국토부장관은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 정비단지 MOU 방해 말라.
1.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인천공항 항공정비산업에 대해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국토부는 오히려 안전사고를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인천지역 언론사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인천시는 3월 9일 인천공항공사에 항공정비단지 조성을 위한 MOU를 요청했고 공항공사는 상급기관인 국토부에 질의를 했다. 국토부는 공항공사에 6월 이후에 하라며 거절을 했다. 이는 항공정비산업을 추진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이미 국토부는 연초에 항공정비산업 접수를 6월까지 마감할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기 때문이다.
2. 국토부에서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 항공기 결항률 중 정비로 인한 결항이 2014년 17%였고 올해 1분기 결항률은 26.1%를 기록했다. 정비로 인한 결항이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8% 안팎이던 것이 2014년에 17.8%를 기록하며 계속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인천공항은 4500만명 이용객을 돌파했고 3단계 공사까지 마치면 여객수용인원이 6200만 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자체 항공정비시설만 갖춘 인천공항정비 시스템으로는 앞으로 늘어날 비행기들의 정비와 외국계 항공사들의 정비를 감당할 수 없다. 특히 외국계 항공사의 항공정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항공정비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으면 외국계 항공사들의 인천공항 이용은 줄 수 밖에 없다. 결국 인천공항은 항공정비산업 부족으로 인해 ‘국제공항’ 지위 마져 위협받게 될 것이 뻔하다. 국토부의 인천공항 내 항공산업 방해는 결국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뿐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3. 인천시의 항공정비산업 추진에 대한 안일함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인천시장은 항공산업을 8대 전략사업으로 세웠으나 작년 예산 편성 때 항공산업 관련 예산이 편성하지 않아 시의회의 질타를 받았다. 또 국토부가 항공정비산업 접수를 6월 마감으로 예정하고 인천공항내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데도 해양항공국장이 시의회에서 ‘인천공항공사와 MOU를 체결하고 5~6월에 제출할 것’이라고 해 인천시가 항공정비산업 추진에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4. 인천연대는 인천공항 항공정비산업 추진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들과 시민들의 안전문제와 직결된 문제라 본다. 또 인천국제공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항공정비산업이 추진돼야 한다. 인천시민들은 인천공항 항공정비산업 추진을 방해하고 있는 국토부장관에게 과연 국토부가 ‘항공안전’을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토부가 지금처럼 인천공항 항공정비산업을 계속 방해해 인천공항이 ‘사고공항’으로 낙인 받게 되는 것은 국토부장관의 책임일 수 밖에 없다. 인천연대는 인천공항의 안전을 위해 인천공항 공항정비산업 추진을 위해 인천시 등과 민-관 TFT 구성, 국토부장관 항의 방문 등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윤경미 / 공동대표 강주수 김홍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