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 home
  • 보도자료
  • 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연수구 의회 선심성 지원 논란 조례 제정 중단하라
- 인천시 의회 새마을조직 지원 조례 보류 결정 -
- 연수구 의원들 2010년 특혜시비 논란 조례 또 상정 -

1. 지난 6월 26일 209회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에서 ‘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은 시민들의 저항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가운 데 보류결정 되었다. 새마을 조직 지원 조례는 그 동안 새마을 회관 특혜 지원, 사회단체보조금 편중지원, 자녀 장학금 지원 등 이중삼중의 지원에 대한 형평성과 특혜지원이 논란이 되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1년을 앞두고 그동안 논란이 된 예산지원을 지방자치조례로 명문화하려는 데 선심성 조례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2. 이런 가운데 연수구 의회에서도 169회 정례회에 ‘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이 상정되었다. 조례에 따르면 기관 운영에 대한 운영비, 행사비, 사업비 뿐 아니라 구청장의 재량에 따라 새마을 조직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심지어는 타 지역 조례에는 없는 보험 및 공제가입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미 연수구 새마을 조직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을 뿐 아니라 올해 연수구 옥련동에 새마을 회관까지 건립되고 있어 특정단체 지원 선심성 논란은 계속되어 왔다.

3. 이 조례를 발의한 이창환자치도시위원장은 조례 상정에 대한 근거를 ‘자원봉사를 하다가 다친 새마을 조직의 회원에게 구비로 지원하기 위한 보험가입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위와 같은 근거로 조례를 만들려고 한다면 연수구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 모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 이런 핑계는 스스로 특정 단체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근거를 얘기하고 있을 뿐 이다. 또한 이 조례는 이미 2010년 연수구에서 만들려고 했다가 중복지원, 형평성 논란, 특혜ㆍ선심성 조례라는 이유로 부결됐던 적이 있던 조례이다.

4. 인천연대 연수지부는 이 조례를 심사하는 자치도시위원회 의원들과 통화(진의범-민주,연수1ㆍ청학, 김성해-민주,동춘1ㆍ2ㆍ3, 양해진-새누리,연수1ㆍ청학)와 면담(이창환-새누리,연수2ㆍ3)을 통해 조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의견을 받았다. 인천연대 연수지부는 연수구의회가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연수구의회가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연수구 의원들은 특정단체만을 위해 일하는 의원들로 주민들에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5. 인천연대 연수지부는 구의회가 선심성 행정을 위한 곳이 아니라 구행정이 살림살이를 알뜰히 할 수 있도록 견제 기능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감시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연수지부(지부장 김현숙)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05 새마을 조직 지원 조례 보류 결정은 인천시민의 뜻이 반영된 것 file 관리자 2013.09.12 1028
1804 관변단체 지원 선심성 조례제정 중단하라! file 관리자 2013.09.11 878
1803 계양산 반딧불이 축제 사실 왜곡하는 계양구의회 윤환의원 공개사과하라! file 계양 2013.09.11 1388
1802 남동구의회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사례 2 file 남동사무 2013.09.09 1100
1801 [보도자료] 카리스호텔과 부평관광호텔 규제 완화 철회하라. file 관리자 2013.09.09 1833
1800 선심성 조례 제정에 인천시의회와 인천시가 짬짜미 file 관리자 2013.09.05 903
1799 <보도자료> 새마을조직 지원 선심성 조례 제정을 중단하라. file 관리자 2013.09.04 862
1798 <보도요청> 박근혜 대통령은 인천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file 관리자 2013.08.16 992
1797 <보도자료> 8.15 기념 평화도시 만들기 1004 걷기 선언문 file 우물 2013.08.14 992
1796 [연수지부]인천LNG인수기지 증설 결사반대 file 연수지부 2013.08.14 1213
1795 <취재 및 보도 요청> 캠프마켓반환 환영 및 서해평화염원걷기 1004프로젝트 취재 및 보도요청 file 우물 2013.08.13 1158
1794 인천 시민사회 기지회견문 file 우물 2013.08.13 925
1793 [보도자료] 주민 안전검증 없는 SK 석유화학공장 증설을 중단하라. file 서지부 2013.08.11 940
1792 <보도요청> 인천 시민사회원로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 시국선언 취재 요청 file 관리자 2013.08.07 955
1791 SK인천석유화학 시설 환경영향평가 전면 공개하라. file 서지부 2013.07.28 1035
1790 남동구의회 업무추진비 또 부적절하게 사용 file 남동사무 2013.07.22 942
1789 <공동보도자료> 새누리당은 영리병원 욕심 아직 못 버렸나 file 관리자 2013.07.14 941
1788 <보도자료> 송도국제비영리병원 새누리당 당리당락으로 좌초위기 file 관리자 2013.07.14 1119
1787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로막은 연수구의회 규탄 기자회견 연수지부 2013.07.13 1732
» [연수지부]연수구 의회 선심성 지원 논란 조례 제정 중단하라 file 연수지부 2013.06.30 1044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26-3번지) 711호
전화 : 032-423-9708    팩스 : 032-714-3968
COPYRIGHT ⓒ 인천평화복지연대 ALL RIGHT RESERVED.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