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로막은 연수구의회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3년 7월 11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연수구의회 정문 앞
○ 주최 : 공보육 실현을 위한 인천보육포럼
인천여성회 인천지회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 담당 : 신진영 인천보육포럼 간사(010-3268-7714)
기 자 회 견 문
연수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려던 계획이 연수구의회에 의해 반 토막이 났다. 애초 정원 20명 규모의 구립어린이집 2곳을 설치하려던 집행부의 계획이 구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1곳만 설치하기로 하고 1곳은 설치가 무산되었다. 연수구의회 169회 임시회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논의 과정에서 구의원들은 가정어린이집의 정원이 남아 있는데다 시설 원장 등이 반발하고 있다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아동들은 늘어만 가고 있다. 작년 6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수는 18만 1,017명에 이른다. 2011년 6월 현재 16만 8,153명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 수의 5%대에 그치고 있다. 연수구라고 다를 바 없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민간어린이집의 각종 비리 문제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부모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 아이들이 당하고 있다. 오죽하면 부모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은 로또, 민간어린이집은 복불복이라는 한탄을 하고 있을까.
사회서비스 분야는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 의료, 교육, 보육, 돌봄 등 전통적으로 개인과 가정에서 담당해왔던 일들이 사회발전에 따라 사회화되는 과정은 필연적이다. 모든 산업사회에서 관찰되는 현상이다. 특히나 한 생명의 잉태와 출산, 그리고 양육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지만 동시에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만드는 공적인 일이다. 우리 사회는 이를 외면하고 그 책임을 모두 개인에게 전가한 결과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저출산국이 되었다. 그래서 나온 정책 중 하나가 무상보육정책이다. 무상보육은 국가가 보육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즉 공공성을 담보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성이란 사적인 이익을 멀리 하고 더불어 살아가려는 성질을 말한다. 하지만 어린이집의 95%를 민간이 운영하는 현실에서 공공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민간운영자는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최소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의 수를 3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 공론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물론 전국의 지자체들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연수구의회는 거꾸로 가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특히나 모 의원의 경우 이번 추경안 논의를 앞두고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을 집무실에서 만나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기는 데 너무 조용한 것 아니냐며 부추긴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주민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보육정책에 있어 연수구의회의 무원칙·무철학·무능력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연수구의회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특정한 이익집단의 이익을 반영해주려는 노력을 멈추고 전체 구민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3년 7월 11일
공보육실현을 위한 인천보육포럼
인천여성회 인천지회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