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영리병원 욕심 아직 못 버렸나
인천시가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대신 비영리 국제병원을 설립하기위해 박근혜대통령을 만나려던 것이 무산되었다고 한다.
이번 회동이 무산된 것은 새누리당 인천시당이 영리병원을 설립하기위해 내부 작업을 벌였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공공의료기관 폐업 사태로 국회가 국정조사를 벌이고 홍도지사의 고발과 진주의료원 정상화의 내용을 담은 국정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공공의료와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아져있는 지금, 앞으로는 국정조사를 함께하면서 인천에서는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송도 영리병원 설립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흔들고 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며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라는 것은 그동안 수많은 전문가들의 연구와 토론을 통해 증명되었기에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인천시당이 내년 지방자치선거를 염두에 두고 영리병원 설립을 위해 인천시의 비영리국제병원 설립을 위한 행보에 제동을 걸었고 이를 청와대가 수용했다는 것은 인천시민과 국민들의 건강권을 정치놀음의 볼모로 삼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답해야 한다.
내년 선거에 대한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천지역 최대 현안인 송도영리병원 문제의 해결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 사실인지 확실히 밝혀야 함은 물론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 또한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영리병원 설립에 대해 대선후보 중 유일하게 찬성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료는, 국민의 건강권은 자본의 이익을 창출하는 도구가 될 수 없으며 되어서도 안된다. 이를 지난 시기 송도영리병원 설립 반대를 통해 인천시민들은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대통령의 의중이 송도영리병원설립에 있다면 새누리당과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인천시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확히 밝혀둔다.
2013년 7월 15일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인천본부 / 인천지역연대
(민주노총인천본부, 금속노조인천지부, 화확섬유노조인천지부, 민주택시인천본부, 건설노조인천지부, 보건의료노조인부천본부, 공무원노조인천본부, 공공운수노조인천본부, 전교조인천지부, 언론노조인천일보지부, 대학노조인천강원권역연대, 운수공항항만운송본부, 공공운수버스인천본부, 공공운수화물연대인천지부, 금속노조한국지엠지부,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는 청년광장, 건강한노동세상, 노동자교육기관,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시민문화예술센터, 운동초심모임, 인천노동문화제조직위원회, 인천빈민연합, 인천사람연대, 인천여성회, 인천여성노동자회,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인천평통사, 인천통일연대, 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 진보정의당인천시당, 통합진보당인천시당, 진보신당인천시당, 천주교인천교구노동자센터, 노동자연대다함께인천지회, 민예총인천지회, 인천사회보건복지연대, 인천시민연대, 615공동선언 인천본부, 건강과 나눔, 인천경실련,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