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업무추진비 또 부적절하게 사용
- 동료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업무추진비 과다사용 -
1. 남동구의회는 지난해 9월 동료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문제가 된 바 있다. 그럼에도 그 이후로도 계속 문제가 됐던 동료의원 식당을 업무추진비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2. 인천연대 남동지부가 업무추진비 공개를 분석한 내용에 의하면, 지난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동료의원 식당을 이용한 현황을 보면 총 37회에 걸쳐 총 314만원을 밥값으로 지출했다. 의장이 총 7건에 599,000원, 운영위원장이 13건에 955,000원, 총무위원장은 총 17건에 1,586,000원을 사용한 것이다. 특히 문제의 식당을 운영하는 구의원이 남동구의회 운영위원회와 총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 하다.
3. 이번 일과 관련하여 의장단이 지역의 한 언론매체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더욱 가관이다.“한 의원의 식당 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자주 가게 된다"며 "단골집이다 보니 많이 팔아 주려고 한 것뿐이다. 문제될 게 없다" 라는 내용이다. 구민의 세금으로 동료의원의 수입 올려주는 것이 문제가 없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남동구의 예산을 제대로 심의할 수 있는지 심히 염려스럽다.
4. 남동구의회는 작년 의장단 선출할 때 파행을 겪으며 자성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 스스로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이미 인천연대를 비롯한 남동구시민사회단체는 업무추진비의 사용과 공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간담회를 요청한 바 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을 반복함으로써 스스로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을 뿐이다.
5. 인천연대 남동지부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남동구의회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미 수 차례에 걸쳐 자성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 노력을 촉구하였으나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편중지출과 사적 유용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이에 위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환수조치는 물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관련 의원에 대한 사퇴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남동지부 (지부장 권기태)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