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리스호텔과 부평관광호텔 규제 완화 철회하라.
- 아시안게임 핑계 규제 완화 강행할 땐 특혜의혹 제기만 더 할 뿐 -
1. 아시안게임을 핑계로 규제완화를 해준 호텔이 아직 착공도 되지 않아 아시안게임 전에 건축이 불가능해져 특혜의혹이 또 불거지고 있다. 작년 12월 초 인천연대와 사회복지보건연대 등은 계양구 소재 카리스호텔과 인근 부지에 대해 규제완화를 해 준 것은 인천시가 시장 측근에 소유자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인천시는 아시안게임 숙박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다며 강행처리를 했다.
2. 하지만 카리스호텔과 부평관광호텔은 아시안게임 전 까지 완공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두 호텔에 대한 용도변경이 이루어 질 때도 호텔 완공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인천시는 아시안게임 전에 가능하다고 했으나 제기된 시민단체들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결국 인천시는 특정업체와 인천시장 측근 특혜의혹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3. 언론에 보도된 것에 따르면 인천시는 사업자의 사정 때문에 별다른 수가 없다며 일부라도 대회 기간 동안 문을 열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인천시의 애매모한 태도가 행정기관이 민간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더 부추기고 있다. 카리스호텔과 부평관광호텔은 도심 내 호텔로 경영이 어려운 곳으로 알려져 있다. 두 호텔은 아시안게임을 위해 공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경기 후 호텔 사정이 좋아질 것이라 보이지 않는다. 이렇기 때문에 호텔 측은 완공에 관심이 없고 토지와 건물 가격 인상에만 관심을 둘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렇기 때문에 결국 완공이 불투명할 수 있다고 제기가 된 이유다. 또 공사 중인 호텔을 아시안게임 참가자들 숙소를 쓰는 것도 아시안게임 이미지를 추락시킬 뿐 대안이 될 수 없다.
4. 인천시는 사업자 사정을 봐 줄 것이 아니라 공정한 행정행위를 해야 한다. 인천시는 특정업체와 인천시장 측근 특혜 의혹을 더 불거지게 하는 호텔 용도변경에 대해 되돌려 놓아야한다. 또 인천시는 이미 두 호텔로 인한 숙박 대책이 불가능해진만큼 다른 대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 우리는 송영길 시장이 즉각 특혜의혹에 대한 해명을 할 것과 아시안게임 숙박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2013. 9. 9
평화와 참여로가는 인천연대 /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