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해외연수 보류하라.
- 객관적 심사 어려운 시의회 해외공무심사위원회 개편이 우선
1. 인천시의회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 인천연대는 기존 심사위원회가 객관적으로 심사하기에 부적합한 구성이어서 재구성을 요구했다. 하지만 인천시의회는 작년 12월말로 심사위원들의 임기가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들을 그대로 연임시켜 시의원 해외연수에 대한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2. 인천시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들 7명 중 시의원이 3명, 외부 인사가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시의원들이 본인들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해 심사하게 된다. 동료의원들의 업무에 대해 동료의원들이 심사하게 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게 되는 꼴이다. 또 외부 심사원 중 1명의 심사위원은 시의회의 예산 심사를 받아야 하는 단체 대표를 겸직하고 있어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 이에 작년 말에 심사위원 임기가 다 됐을 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심사위원들로 교체했어야 했다. 논란이 일던 심사위원 구성을 그대로 연임시킨 것은 위원회를 들러리로 만들려는 셈이다.
3. 의원들의 공무국외연수가 관광성 혈세낭비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해외연수에 대한 심사를 더 엄격히 해야한다. 타 자치단체 의회에서는 심사위원이 7명이면 의원참가를 2명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료의원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이해관계 의원들이 참석하지 못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가 재정난으로 복지예산을 삭감하는 등 재정긴축 살림을 하고 있는 만큼 의원들 스스로 살림을 아끼는 공무국외연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이런 의미에서 인천시의회는 예산 절감의 의미로 해외연수 보류 선언도 검토해야 한다.
4. 인천연대는 17일 예정돼 있는 시의회 교육위원회 등 해외연수 심사를 보류할 것을 촉구한다. 또 인천연대는 인천시의회가 심사위원회 재구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인천시의회가 무리한 해외연수를 강행하려 한다면 시민들의 혈세낭비 의회로 시민들의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또 인천연대는 교육위원회 등 예정돼 있는 해외공무연수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 관광성 내용에 대해 엄격히 시민들과 심사할 것이다.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상임대표 윤경미, 공동대표 강주수 김홍진)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