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계양구의회는 호주 시드니 해외여행에 대한 의혹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계양구의회는 호주 시드니 해외연수를 추진하면서 진행된 계양구의회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서 1)해외연수 목적에 맞는 의원 개개인들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2)해외 연수 후 의정에 반영할 보고서 작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약속하고 해외연수를 추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국 후 제출된 연수보고서는 연수에 참여한 의원들의 전달한 쪽지나 구두로 전달한 것을 기초삼아 계양구의회 공무원에 의해 작성됐다는 것이확인되었다. 제출된 보고서는 제출기한인 15일이 지나서 제출됐을 뿐만 아니라 조례에 명시된 20쪽 이상을 작성해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9쪽짜리로 제출됐다. 계양구의회는 1,400만원의 혈세를 들여 다녀온 해외연수를 내용도 부실한 9쪽짜리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짜임새 있는 보고서’라고 주장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여행 경비에 대한 결산 자료가 존재하고 있지 않고 심의위에 제출되어 심의 의결된 여행 계획서가 심의위 통과를 목적으로 작성 제출된 허위 계획서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인천연대 계양지부 지난 3월2일 계양구의회의 호주 시드니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청해 3월10일 계양구의회로부터 정보공개 내역서를 받았다. 계양구의회에 요청한 정보공개 내역은 공무국외여행 예산 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비롯해 사용한 법인카드 별 대금결제 내역서, 출장자별 여비 정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계양구의회가 추진한 호주 시드니 여행에 관련된 결산자료로 해외연수비용이 예산계획에 적절하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함이었다. 하지만 계양구의회의 정보공개처리 결과는 결산 내역서를 포함해 예산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계양구의회에 존재하지 않기에 정보공개를 할 수 자료가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이는 공무원들의 여비 규정을 교묘하게 악용한 것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감시하고 기초자치단체를 견제하겠다는 계양구의회가 정작 자신들이 집행한 여행경비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갖추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넘어 스스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앞서 밝혔듯이 계양구의회의 공무국외여행은 계양구의회 의장이 위촉한 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국외여행 계획이 추진된다. 하지만 지난 호주 시드니 해외여행은 심의위에 제출되어 심의 통과된 여행계획서와 상이하게 여행이 추진됐다는 것을 의심하게 하는 여러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 여행보고서 자료를 분석해 확인한 것에 의하면 3일간 진행됐어야 할 연수 일정을 하루만에 소화한 정황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 하루마저도 형식적인 사진 찍기에 불과하다. 계양구의회는 일정이 변경된 사유와 나머지 3일간의 일정을 계양구민이 납득할 수 있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심의위에 제출되어 심의 통과된 계획서와 다르게 호주 시드니 여행이 추진된 것이 계양구의회 관계자들의 사전 공모에 의해 진행된 것이라면 이는 조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의 결정사항을 위반하고 심의위원회 위원들을 기만한 것으로 범죄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이에 인천연대 계양지부는 계양구의회가 여행 경비를 비롯해 호주 시드니 여행과 관련된 모든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여행경비를 전액 반납해 35만 계양구민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계양구의회 스스로 공무국외여행 조례를 개정해 의미있고 내실있는 해외연수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인천연대 계양지부는 계양구의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계양구의회 호주 시드니 해외연수에 대한 허위 계획서와 허위 보고서 작성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 위한 주민감사청구, 주민서명운동, 릴레이 시위 등 시민행동에 돌입해 공무국외해외여행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400만원 혈세가 소요된 계양구의회 호주 해외연수, 결산내역 공개하라!
심의위원회 기만하고 추진된 호주시드니 연수 일정 전면 공개하라!
수준이하의 보고서 작성, 의혹 투성이 해외연수, 계양구의회는 해외연수비 전액 반납하라!
계양구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 조례 전면 개정하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계양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