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계양구의회는 호주 시드니 해외여행비용 전액 반환하라!
구의장과 자치도시위원장 면담 진행,“잘못은 인정하나, 반환은 못 하겠다”
1. 인천연대 계양지부는 4월 20일(월) 계양구의회에서 곽성구 계양구의회 의장과 이병학 자치도시위원장 등을 만났다. 인천연대의 지속적 문제제기에도 한 달이 넘도록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계양구의회가 계양구민들의 비난여론에 떠밀려 해명과 관련 자료를 주겠다고 먼저 면담을 요청해 온 자리였다. 이날 자리에서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애초 공언과는 달리, 계양구의회가 내놓은 자료에는 여전히 결산내역은 없었고 여행사와 맺은 계약서와 여행사에서 짜준 예정일정표만 있었다. 또한 곽 의장과 이 의원은 “현지사정을 잘 몰라 시행착오가 있었다”며, “일정이 변경되었긴 했지만 가기로 한 견학장소는 모두 둘러봤다”는 변명만을 늘어놓을 뿐이었다.
2. 인천연대 계양지부는 해외연수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시 따져 물었고, 결국 계양구의회는 미흡한 준비과정과 일정 진행상의 문제, 거짓보고서 제출 등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공식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조례제정은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나 끝내 “해외여행비용은 반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3. “삭막한 처벌보다는 개선책을 찾아가자” “관례처럼 자행되어온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를 이슈화시켰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이번일은 마무리 짓자” 라는 뻔뻔한 발언만 늘어놓을 뿐 여전히 구의원들은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4. 이에 인천연대 계양지부는 구민들의 세금을 낭비한 계양구의회를 ‘세금도둑’이라 규정하고 여행비용 전액 환수와 재발방지 조례제정을 위한 34만 계양구민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계양구의회는 스스로 잘못을 시인한 만큼 여행비용 자진반납과 공식사과를 통해 이제라도 제대로 반성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이른바 관행이라는 악습으로 이어온 외유성 해외연수를 타파하고 진정으로 계양구의회가 계양구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계양지부 (지부장 정정환)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