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 중단하고 남북·북미·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은 대북 선제공격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을 작전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실시된다. 대북 선제공격전략이 작전계획으로 구체화 된다면 한반도에 핵전쟁 발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까지 거론되던 남북대화 분위기가 미국의 발목잡기로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키리졸브/독수리연습과 같은 공세적 연습이 강행된다면 어렵사리 마련된 남북대화의 기회는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한편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의 강도를 낮춘다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한미당국이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중단하거나 최소한 공세적 훈련만이라도 축소한다면 대화의 계기는 다시 마련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한미당국이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갈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을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남북·북미·6자회담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가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의 중단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번 연습이 맞춤형 억제전략을 적용한 연습으로서, 남북, 북미 대화 분위기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지난 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당국은 맞춤형 억제전략을 올해까지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기로 하고, 그 중간 단계로서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에 합의하였다. 이에 지난해 실시된 2차례의 한미연합연습에 맞춤형 억제전략을 전면 적용한 바 있으며, 올해 2월에는 한․미간에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도 실시했다. 그러나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사용할 징후만 보이더라도 선제공격하는 매우 공세적인 전략으로, 전쟁위기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민족공멸의 전략이다. 따라서 이런 선제공격 전략이 작전계획으로까지 발전 된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결정적으로 위협받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가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의 중단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번 연습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작전계획 5015가 작전계획 5027, 작전계획 5029, 국지도발대비계획 등 기존의 대북 공세적 작전계획을 통합한 것으로, 선제공격을 불법으로 규정한 국제법과 헌법에 위배되며, 국제법상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는 도발적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번 연습에 수심이 낮은 지형에서 해병대와의 연합 작전 및 대잠수함 작전능력을 갖추고 있는 포트워스 연안전투함이 전개되는 것은 특수전, 상륙훈련 등 공세적인 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한미연합사단의 참가는 북한 붕괴 유도를 부추겨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이른 바 대량살상무기제거와 대북 점령작전(민사작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대규모 병력과 공세적인 전력을 동원한 전쟁연습은 국제법상 상대에 대한 무력위협에 해당한다. 이번 연습에는 미군 12,000명을 포함한 22만 여명과 공세적 전력이 참가한 가운데 전개된다.
북한은 “키리졸브 한미연합연습을 임시 중단하면 핵실험을 임시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지난 1월의 싱가포르 북미 접촉에서 재차 한미연합연습의 강도를 낮추면 대화에 나설 수 입장을 제시했다. 진정으로 한미당국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한다면 북한의 제안을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뉴욕 타임즈도 사설(2015. 1. 15)을 통해 "북한의 제안을 무시하는 것보다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어느 정도 수정함으로써 대화의 장을 열어볼 만하다"며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여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한미당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되풀이되는 전쟁위기의 악순환을 끊고 한반도 핵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이에 한미당국은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중단하거나 최소한의 규모로 축소함으로써 남북, 북미,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기가 마련해야 마땅할 것이다.
남북은 1992년 키리졸브 훈련의 전신인 팀스피리트 훈련을 임시 중단 했으며 이는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으로 이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평화통일에 도움이 된다면 남북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 고 밝혔으며 국방부도 2015년 업무보고에서 남북간의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정규모 이상의 군사훈련을 제한하는 것은 군사적 신뢰구축의 대표적 조치 중에 하나다. 박근혜 정부는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중단하거나 방어연습으로 규모를 축하여 남북간 신뢰를 구축하고 남북대화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이에 우리는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중단할 것을 한미 당국에 진심으로 호소한다. 나아가 우리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를 함께 실현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및 동북아 다자공동안보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당사국이 함께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3월 2일
인천지역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인천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