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연장꼼수협의회 중단하라.
-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분명히 한 범시민협의회를 제안한다.
-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민들과 매립지 종료 공약을 이행하라.
1.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 관련 시민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한 후 ‘시민협의회’ 명단이 공개됐다. ‘시민 없는 시민협의체’라는 소문으로 무성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인천연대는 인천시에 시민협의체를 구성하기 전에 주민들과 선제적으로 협의할 것과 광범위하게 구성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 또한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인천시의 불통 행정이 수도권 매립지 종류와 해법 찾기를 어렵게 만든 셈이다. 인천시는 20일 예정된 시민협의회 추진을 중단하고 주민들과 선제적 대화를 시작하라.
2. 인천시가 만든 ‘수도권매립지 정책 전환과 개선을 위한 시민협의회 위원’을 보면 구성위원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인천시는 시민협의회 구성을 ‘인천시장, 인천시의회 의장, 서구청장, 서구의회 의장, 지역구국회의원, 새누리당인천시당, 새정치민주연합인천시당, 인천경실련, 인천의제21, 인천여성단체협의회, 서구발전협의회, 수도권매립지연장반대 범시민사회단체협의회, 인천대와 인하대 교수, 인천일보, 기호일보’로 제안하고 있다. 누가 봐도 ‘주민 없는 시민협의회’다.
3. 또 이 시민협의회는 협의회 성격과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아 ‘연장꼼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결국 이 시민협의회는 인천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방향에 단체들을 참가시켜 들러리로 세우려는 셈법일 뿐이다. 결국 연장 수순을 위한 ‘꼼수협의회’라는 의혹이 현실화된 것이다.
4. 인천연대는 서구주민, 인천시를 비롯한 지방정부와 각 정당, 시민사회 등에게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분명히 한 범시민협의회’ 구성을 제안한다. 또 검단주민들이 시작한 매립지종료를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에 함께 할 것도 제안한다. 인천연대는 주민들과 함께 매립지 종료와 매립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다.
2015. 1. 21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윤경미 공동대표 강주수 김홍진)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