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미은하레일, 소형모노레일 추진은 유정복표 불통 정책
시민적 검증과 공감대 없이 추진되는 소형모노레일 추진은 재논의 돼야
1. 인천교통사는 지난 5일 이사회에서 월미은하레일을 대신해 소형모노레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11일 업체와 계약체결, 2월 착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8월 또는 9월 개통 소문도 일고 있다.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추진되고 있다. 시민적 합의를 거치며 추진되던 레일바이크가 유정복 시장이 당선된 후 갑자기 소형모노레일로 바뀐 후 거침없이 추진되고 있다. 안상수 시장의 대표적 불통 정책이 빚어낸 혈세낭비 상징인 월미은하레일이 또 다시 유정복 시장에 와서 불통행정이 재연되고 있는 셈이다. 유 시장은 일방통행식 소형모노레일 추진을 일단 중단하고 시민들과 충분한 공감대와 검증을 거쳐야 한다.
2. 월미은하레일은 안상수 전시장의 검증 없는 사업추진으로 853억 혈세가 낭비된 사업이다. 아직도 시공사인 한신공영(주)과 시(교통공사)간 법정공방이 진행 중이다. 인천시와 인천시민사회는 그동안 월미은하레일 해법을 찾기 위해 토론회, 공청회,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다. 공모사업을 통해 작년 5월 레이바이크 사업으로 최종 결정됐다.
2013년 8월 시민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레일바이크’ ‘모노레일’ ‘하늘산책로’ ‘결합’ ‘기타’ 등이 제안됐고 교통공사는 활용 가능한 5개 방안(바이크형, 모노레일, 노면전차, 꼬마기차, 궤도형택시)에 대해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활용방안 기술조사와 제안요청서 작성 용역을 실시했다. 이어 교통공사는 11~12월 중에는 안전확보와 재정실태, 지역상권 및 관광활성화 등을 고려한 공청회(3회)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했으며 12월중에는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월미은하레일 활용방안에 대한 전체시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전체시민여론조사결과 활용방안에 있어서는 40.3%가 안전한 시설로 이용하자는 의견이었고, 26.2%는 즉시철거, 23.8%가 현재시설을 개선하자, 기타 9.7%였다. 그리고 활용시설 선호도에서는 바이크형이 53.2%, 모노레일 14.9%, 무응답 22.1%, 기타 9.8%로서 전체 시민의 절반이상이 레일바이크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레일바이크 사업은 교통공사가 전체시민여론조사 결과 직후 전문가 7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였고 전문가 평가에서도 86.60점을 얻어 바이크형이 1위로 평가 받았고, 2013. 12. 23일 “시 재정투입 대신 민자유치 민간 수익사업”으로 ‘전동. 수동 겸용의 4계절용 바이크형 궤도차량’을 결정해 발표했다. 이 후 2차례의 공모를 통해 지난해 5월 23일 민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주)가람스페이스가 선정된 것이다.
3. 이렇게 민주적이고 충분한 시민적 합의를 거치며 결정된 레일바이크 사업이 유정복 시장 당선 후 갑자기 ‘소형 모노레일’로 바꿔치기 됐다. 작년선거 후 인수위(희망준비단)에서 레일바이크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제기됐고, 7월과 8월에는 시의회가 나서서 한신공영을 통해 현재의 시설을 개선한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바이크 기능을 빼고 정원 및 속도를 향상시켜 기존 이상의 수송력을 확보할 것을 권고 했다. 이후 시장주재 관계기관 회의와 담당부서 보고에서 유정복 시장은 ‘한신공영을 통한 기존 월미은하레일의 개선은 포기하고, 400억원이 소요되는 대형모노레일 도입은 불가하며, 활용 사업의 바이크형 궤도차량을 소형모노레일로 변경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소형모노레일에 대한 시민적 검증이 전혀 되지 않은 셈이다.
4. 인천연대는 시민들의 결정보다 유정복 시장의 결정이 위에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인천시의 비민주적 일방통행식 불통행정이 결국 인천지역 사회를 또 다시 갈등 속으로 몰아간 셈이다. 유정복 시장 인천시민들에게 일방적인 추진과정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또 인천시는 소형모노레일 사업을 일단 중단하고 시민적 합의를 통한 활용방안 논의를 통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윤경미, 공동대표 강주수 김홍진)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