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도 실리도 없는 계양구의회 베트남, 캄보디아 해외 연수 취소해야!
조례조차 준수하지 않은 자치도시위원회 호주 시드니 해외연수 보고서!
1인 시위, 주민감사청구 통해 잘못된 관행 바로 잡을 터...
1. 계양구의회는 오는 3월16일부터 3월21일(5박6일) 일정으로 베트남 붕타우시와 캄보디아 바탐방주로 공무국외여행을 추진하고 있다. 여행계획서를 살펴보면 ‘자매결연도시와의 신뢰구축 상호 협력 방안 모색을 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 육성할 수 있는 대안을 연구’하고 ‘경제, 문화, 산업등 교류가 되어 양 도시간의 상생발전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도록 함’이라고 여행의 목적과 동기 및 배경을 밝히고 있다.
2. 하지만 계양구의 자매결연 도시인 베트남 붕타우시는 2000년 자매 결연을 맺고 2007년 4월부터 11월까지 시장개척단 파견 이후 현재까지 7년간 단 한 차례도 교류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캄보디아 바탐방주는 2009년 자매결연 이후 2014년 말까지 5년간 교류 활동이 전무해 자매결연 도시로서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할 수 있다. 해외도시 자매결연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계양구청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류 사업이 중단된 붕타우시와 바탐방주를 계양구의회가 공무국외여행지로 선정해 해외여행을 추진하는 것은 해외여행을 추진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일 뿐 해외연수의 명분이나 실리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3. 아울러 계양구의회는 지난 1월19일부터 24일까지 4박6일 일정으로 호주 시드니로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뒤 부실하게 작성된 보고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유순부의장을 필두로 계양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 이병학) 소속 위원들이 참여하고 작성된 호수 시드니 여행 보고서는 보고서 제출기한안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넘겨서 제출됐을 뿐만 아니라 조례에 예시되어 있는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작성요령’에도 부합되지 않게 작성, 제출된 수준이하의 기행문으로 평가받고 있다.
4. 해외연수를 떠나기 전에 열린 계양구의회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에서는 1)해외연수 목적에 맞는 의원 개개인들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2)해외 연수 후 의정에 반영할 보고서 작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약속하고 해외연수를 추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보고서는 연수에 참여한 의원들의 쪽지나 구두로 정리한 것을 기초삼아 계양구의회 직원에 의해 작성됐다는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1,400만원의 혈세를 들여 다녀온 해외연수의 의미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부적절한 해외연수로 계양구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다.
5. 인천연대 계양지부는 명분도 실리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곽성구의장을 비롯한 기획주민복지위원회(위원장 박해진)의 베트남 붕타우시와 캄보디아 바탐방주 해외연수 계획 철회를 요구한다. 또한 혈세를 낭비한 자치도시위원회의 호주 시드니 해외연수 비용에 대한 자진 반납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해외연수 비용 및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시작으로 3월6일부터는 연수비용 자진반납을 촉구하는 1인 시위, 공무국외 해외여행의 적절성을 감사하기 위한 주민감사청구 서명운동 등을 전개해 계양구의회 의원들의 잘못된 해외연수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계양지부 (지부장 정정환)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