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의 취임100일 기자설명회, 실망스럽다!
- 사업 우선순위도 없고 재정계획도 없는 10대 핵심과제
- 근거(조례)에 없는 예산조정심의위원회, 권한은 막강....
유정복시장이 어제 민선6기취임100일 시정운영방향 기자설명회를 가졌다. 유정복시장은 지난 100일은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거워지는 시간이었고 잠시의 여유도 허락할 수 없는 시간이었으며, 취임하던 그날, 그 처음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하였다.
유정복은 시장은 ‘힘 있는 시장’이 되겠다고 공약하였다. 그러나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남북공동응원단 문제 등에서 유정복시장의 존재감은 그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었다. 힘 있는 시장으로서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을 위해 중앙정부와 대통령에게 소신 발언을 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중앙정부 방침에서 한 치도 못 벗어났으며, 인천만의 독자적인 입장을 견지하지 못한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어제 발표한 10대 핵심과제 또한 중앙정부와 풀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과연 유정복시장이 공약대로 중앙정부의 협력과 대폭적인 지원으로 인천 발전을 이뤄나갈지 인천시민은 지켜보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취임100일 시정운영방향은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기에는 구체성이 떨어지는 면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그동안 인천시 재정위기에 대해 수년간 그 문제점의 진단과 해법에 대해 파악해 온 것들과 유정복 시장 취임이후 첫 작품인 추경을 통해 나타난 민선6기의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 ‘재정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평가와 조언을 하고자 한다. 우리는 향후 유정복시장이 시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시정운영방향과 재정위기 극복방안을 조속히 내오길 기대하는 바이다.
먼저, 큰 틀에서 평가 한다면
1) 인천 미래발전계획수립은 너무 추상적이고 근거도 미약하다. 현재 인천시의 가장 장기계획으로 볼 수 있는 인천도시기본계획은 2025계획까지만 나와 있고, 올 하반기부터 2030계획 수립에 들어간 상황이다. 과연 왜 2050까지의 계획수립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근거도, 그것의 효용성도 검증되지 않은 뜬구름 잡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금은 재정위기 상황인 만큼 모든 역량을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는데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가장 큰 문제는 재정위기 상황에서 10대 핵심과제에 소요되는 예산과 재원 마련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제일 중요한 사업 우선순위도 없이 10대 핵심과제 사업을 나열만 하고 있다. 그리고 인천시 재정형편에 따라 유정복시장의 100대 공약에 대한 재검토와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
3)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시민복지를 10대 핵심과제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복지를 비용으로만 보는 철학의 빈곤과 개발중심의 반복지 정책 기조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일대박이라는 통일시대와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과를 이어갈 인천발전 비전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4) 송도영리병원, 인천공항민영화, 송도워터프론트 사업,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연장문제, 영흥화력 증설 등 핵심적인 현안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이 빠져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평가해 보면
첫째, 인천시 재정 개혁 3대 원칙
1) 건전성회복 : 정상세입 내 세출원칙을 세워 지방채등 적자보전용 재원 없이 정상적 재원 범위 내에서 지출소요 충당.
여전히 도시철도2호선 공사에 올해에만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기정 200억, 추경 627억 등 총827억을 부담하고 있다. 앞으로도 당초 2018년 완공계획이었던 것을 2016년 조기완공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조달에 무리가 생기고 있어 지속적인 지방채 발행 수요가 상존하고 있다. 최근 담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서민증세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세수증대 효과는 전체 세수대비 1.9~2.3% 인 400~500억 수준에 불과하다. 일반회계에서의 사업비 마련을 위해서는 현재의 국세 대 지방세의 불합리한 8:2 구조를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20%로 인상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6:4 구조로 재정분권을 하지 않고서는 현행 지방세 자체수입만으로는 사업비 마련이 쉽지 않아 지방채 발행 수요가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아시안게임이 끝났지만 내년에 AG경기장 건설 사업비, 도시철도 건설 사업비 등 원금과 이자를 합쳐 5,455억 원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계속 빚을 갚아 나가야 한다. 하루 이자만 11억 원이며 사후경기장 관리비만 연간 수백억 원 가량이 신규 투입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사업비가 거의 없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재정위기단체 기준인 채무비율 40%에 맞추기 위해 민선6기에서도 북항배후부지, 논현택지 매각 1,477억, DCRE 소송건 등 1,899억의 부풀려진 세입대부분을 금번 추경에서도 정리하지 못했다. 이는 하반기 정리추경에서 엄청난 세출 구조조정에 직면하거나 이를 다 정리하지 못한 채 또다시 내년으로 이월 될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세출에 반영치 못한 법정 의무적 경비 미부담액도 7,364억원이 넘는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인천시의 재정 건정성을 회복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대안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2) 재정의 기강확립: 재정과 민간의 역할 및 기능을 분명히 구분, 수익자 부담, 원인자부담 등 경제적 원리에 입각한 요금현실화.
이는 당장 공영주차장 요금인상, 버스, 철도, 등의 대중교통 요금인상, 상하수도 요금인상, 인천대공원 입장료 징수 및 각종 공공시설 이용료 인상 등으로 나타나 시민들에게 전가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담배세, 주민세 인상 등 서민증세에 이은 시민증세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인천시의 행정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공익적 기능의 심각한 저해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재정수요 사업을 민간자원 동원으로 충당케 함으로서 지역사회 자원의 블랙홀이 생겨 민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
3) 지출효율화 :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미래대비 투자, 구조조정, 지출효율화, 소모성 경비 절감 등으로 확보된 재원을 미래 경제적, 사회적 부가가치 창출 사업에 우선 배정
반발이 많은 공무원들의 고통분담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채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복지, 문화, 교육, 보육 등의 사업을 대폭 구조 조정한다면 시민적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삭감과 구조조정으로 확보된 재원을 사회적 합의도 없이 개발사업에 우선 투자하겠다는 것은 소통 없는 일방통행식 행정이며, 기존사업을 잘라 내고 자신의 공약사업을 끼워 넣기 하겠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음 명심해야 한다.
둘째, 재정개혁 시행방안
1) 단순삭감방식에서 제도개혁방식(34개 분야)은 해당분야 당사자들과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버스준공영제 등 1144개 사업에 대해서 이해당사자가 다양하다. 어떠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제도개혁을 할 것인지를 상호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시민적 협의기구 등 구체적 추진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2) 그리고 예산조정심의위원회를 배국환 정무부시장이 주재하여 부서별 예산안을 사정하는 현행 방식은 행정부시장과 기획관리실장의 권한에 대한 월권이다. 경제부시장으로의 변경과 재정기획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은 아직 시의회를 통과 하지도 않았다.
3) 시민, 시의회, 시민단체 등과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하였지만 법과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시장의 방침확정 요구에 아직도 답하고 있지 않으며, 시장면담 요구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인천시 재정위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와 어떠한 시정자문 요구나 사전 협의도 진행된 것이 없어 진정성이 의심된다.
셋째, 인천도시공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대안마련
1) 장기적으로 사업구조조정을 통한 체질개선이라는 대안은 민선5기에서도 추진되었던 재탕, 삼탕 정책으로 실효성 없는 정책일 따름이다. 도시공사의 청산 또는 해산에 준하는 통 큰 결단을 검토해야하는 위급한 상황인 것이다. 또한 유동성만이 아니라 부채비율 감축 계획이 빠져 있다. 현행 300% 이상 되는 부채비율을 안행부가 요구하는 2017년까지 200% 이내로 감축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은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렵다.
2) 단기적으로 임대사업으로 현금유동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를 차환채로 연명하는 도시공사가 임대사업 대상 사업이 얼마나 될지 그를 통한 현실적인 임대수익이 지금의 빚을 내서 빚을 막는 악순환의 고리를 과연 끊을 수 있을지는 이제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안이다. 영종도 미단시티에 카지노 유치 계획이 발표되었지만 이미 국내 16개 외국인전용카지노의 2013년도 지방세수입 총액이 128억 원에 불과한 것을 보면 카지노가 엄청난 지방세 수입을 올리고, 도시공사의 미래를 밝게 해 줄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300만 시민을 속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미단시티의 부동산 매매가 상승은 타는 목마름처럼 도시공사의 현금 유동성 위기를 겨우 연명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2014.10.7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