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은 인천 판 4대강 ‘송도Waterfront 사업’ 당장 중단하라!
- 지방재정법 위반한 송도 워터프론트 사업, 당장 철회돼야! -
- 수질개선 한다던 사업, 본 취지를 잃고 토건사업으로 변질돼서야! -
- 시 재정 암 수술한다더니, 민생 사업은 STOP! 토건개발 사업은 GO? -
1. 배국환 정무부시장은, 현재 인천시의 재정상황은 재정긴축 정도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기에 암세포를 도려내듯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과 경제청은 ‘인천판 4대강 사업’이라고 비판받는 ‘송도 워터프론트(Waterfront) 사업’을 추진하려한다. 시가 재정개혁을 명분으로 자체사업 예산을 70%까지 축소하면 시민을 위한 복지․문화․교육 사업들은 중단위기에 놓일 게 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와 경제청은 재정개혁에 반하는 1조원대의 토건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인천시의 이러한 표리부동한 정책은 재정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2. 인천시는 지난 8월 ‘지방재정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송도워터프론터 사업 관련 설계용역비(시비 200억 원)를 상정했다. 당시 심의위원회는 재검토를 결정했다. 사업 규모․시기․재원조달 대책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시와 경제청은 심의위원들을 조롱하듯, 이번에는 전체사업을 상정(10월 8일)한 것이다. ‘사전현장 답사’ 안건에 송도워터프론터 사업을 포함시켰다. 그렇지만 이번 안건상정은 명백한 지방재정계획법 위반이다. 법에 의하면 ‘특별히 긴급한 사안이나 예측 불가능한 사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거쳐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있다. 비록 시와 경제청의 짬짜미로 안건을 끼워 넣었는지 몰라도 심의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누가, 무리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건지 궁금할 따름이다.
3. 인천시가 밝힌 송도워터프론터 사업은 1단계 2,635억 원, 2단계 362억 원, 3단계 3,849억 원으로 총 6,862억 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2단계 사업에 11공구 수로사업 약 1,900억 원도 계상해야한다. 총 사업 규모가 9,000억 원에 육박한다. 한편 시는 사업 주변 부지를 매각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만약 매각이 안 될 경우 경제청 소유의 부지(1～4․ 5․7공구)로 대물변제하고, 민간자본(BTL 방식)을 유치해서 추진할 계획이란다. 게다가 ‘先투입, 後회수’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현실은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토지 매각이 순조롭지 않아서 ‘인천시지역개발기금’을 송도경제자유구역에 쏟아 붓고 있다.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299억 원), 6․8공구 기반시설 1단계 공사(300억 원), 5․7공구 진입도로 공사(117억 원) 등이 기금에서 투입된 것이다. 결국 인천시와 경제청의 사업계획은 요행을 바라는 투기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 수천억 원의 혈세가 낭비될 가능성이 높기에 충분한 검토와 사전절차 이행이 중요한 것이다.
5. 따라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송도워터프론트 사업도 재정개혁의 선상에서 검토해야한다. 재정개혁 방향에 걸 맞는 사업인지,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우선순위 사업인지 등을 점검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본 취지를 잃어버린 채 토건사업으로 변질됐다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 이번 사업의 추진 여부에 따라 시민을 위한 시장인지 토건개발업자를 위한 시장인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게다가 구도심과 복지 등 민생문제는 뒷전으로 물린 채 여전히 송도경제자유구역 등 신도시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회귀한다면 시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그들의 박탈감과 분노를 안을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돼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인천판 4대강 사업인 송도워터프론트 사업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10월 22일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