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불감증 감사원은 SK인천석유화학 감사 즉시 실시하라.
- 감사원 SK인천석유화학 늑장감사는 대기업 봐주기?
1. 감사원은 인천시민들의 연서로 제출한 공익감사(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 환경영향평가 부실 검토 및 승인에 관한 감사) 청구에 대해 이유 없는 연기를 하고 있어 대기업 봐주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또 감사원은 감사 결정을 하지 않고 8월 중순 공익감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하고 있어 감사를 하지 않으려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도 일고 있다.
2. 인천연대는 지난 4월 7일‘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 환경영향평가 부실 검토 및 승인에 관한 감사청구’의 내용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 한 바 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를 청구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 감사실시 또는 기각결정을 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원은 타감사 지연을 근거로 3개월이 지난 7월18일 공익감사자문위원회를 두어 처리하기로 하겠다고 통보했다. 감사원이 감사를 결정하지 않고 늑장을 부리는 동안 SK인천석유화학 준공이 됐고, 정상가동 시간이 임박하게 됐다. 결국 감사원이 아직도 결정을 하지 못 한 것이 SK인천석유화학이 가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꼴이 됐다.
2.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감사원의 자료를 보면 공익감사청구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기각과 각하를 하는 경우가 평균 69%에 달한다. 게다가 감사원은 해당 기일 또한 지키지도 않는다. 국회 자료에 의하면‘공익감사청구의 경우에 2011년~2012년 접수된 350건 중 48건이 처리통보기한을 넘겨 기각 또는 각하처리 되었다'고 한다. 그동안 감사원의 행태를 보면 SK인천석유화학 감사를 4개월이 넘도록 시작하지 않는 것은 결국 기업에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며 질질 끌다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3. 지난 11일 SK인천석유화학에서 나프타 유출사고가 있었다. 또 14일 이후 시운전중인 파라자일렌 설비에서 과도한 화염이 발생하는 등 계속되는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이 SK인천석유화학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늑장을 부리는 것은 감사원이 인천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있는 꼴이다. 감사원이 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과 생존을 우려한 다면 조속한 감사를 추진해야 한다.
4. 이에 인천연대는 조속한 감사촉구를 위한 인천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또 인천지역 정치, 종교 시민사회들과 함께 감사촉구를 위한 감사원장 면담을 요구할 계획이다.
2014. 7.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