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공사 송사장 업무추진비 증빙자료 은폐
- 송재용 사장 공금유용 의혹 스스로 인정하는 꼴 -
- 송사장 업무추진비 증빙자료 비공개 행정심판 청구 -
- 철저한 검찰조사 이루어지도록 모든 자료 제공 -
1. 수도권매립지공사가 기관장 업무추진비 증빙자료를 비공개 해 송재용 사장 공금유용을 의혹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연대는 지난 6월 16일 송 사장 업무추진비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내용과 증빙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수도권매립지공사는 홈페이지를 참고하라며 관련 증빙자료는 비공개 처리했다. 이에 인천연대는 비공개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2. 인천연대가 요구한 자료는 송사장 공금유용에 대해 결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이다. 이에 대해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증빙 자료를 공개한 적이 없다며 자료공개를 거부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돼 있다. 수도권매립지공사는 모든 기관장들이 공개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증빙자료를 거부해 공금유용 의혹을 은폐하고 정보공개법마저 위반하고 있다.
3. 이에 인천연대는 8월 4일 송사장 업무추진비 증빙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수도권매립지공사는 행정심판이 결정 나기 전에라도 송재용 사장 업무추진비가 적절하게 사용됐다고 하면 관련 자료를 즉시 공개해야한다. 만약 공사가 업무추진비 관련 증빙자료를 계속 은폐하려 한다면 인천연대는 업무추진비 공개와 공금유용 진실을 밝히기 위한 1인 시위, 시민 서명운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검찰이 송사장 관련 조사를 착수한 만큼 관련 모든 자료를 검찰에 제공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2014. 08. 05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윤경미)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