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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되지 않는 학생 이용 전세버스 요금 담합

인천연대
2005.03.30 14:58 조회 수 2361
개선되지 않는 학생 이용 전세버스 요금 담합
작년보다 일제히 평균 3만 원 가량 인상
일반인 이용요금보다 1대당 7만원 높은 것으로 조사돼
업체들 담합으로 학부모 부담만 가중돼

1.인천시내 초·중·고 학생들이 현장학습 등에 이용하는 전세버스 사용료가 일제히 올라, 전세버스 업체들의 담합으로 학부모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또한 학생이용 전세버스 요금이 일반인들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확인돼, 학생들의 단체여행을 이용해 전세버스 업체들이 배를 불리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학생 단체여행 전세버스 요금이 일반인보다 높은 것은 교육계의 고질적인 관행이다.

2.인천전세버스운송조합이 제시한 2005년 ‘전세버스 적정요금’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단체여행 당일코스 인천지역이 1대당 33만원이었던 것이 올해는 36만원으로 3만원 인상했다. 또한 서울, 경기도 일원은 40만7천원에서 43만7천원으로, 충청권은 44만원에서 47만원으로 각각 3만원 인상했다. 숙박코스의 경우에는 충청권이 44만원에서 46만원으로 2만원 올랐으며, 지리산 등 전라도권은 48만원에서 52만원으로 4만원 인상했다.

3.인천연대가 인천시내 전세버스 업체 37개(강화, 옹진 7개 업체 제외) 중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이용 요금은 일반인의 이용요금보다 평균 7만원 정도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오는 4월 인천의 모 초등학교는 강화도로 현장학습을 가기 위해 전세버스 업체와 42만원에 계약했다. 그러나 인천연대가 비슷한 시기를 제시하고 전세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문의한 결과 35만원(운전기사 수고비 포함)이면 빌릴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인천연대가 4월을 기준으로 강화도 여행을 인천시내 10개 전세버스 업체에 문의한 결과 대부분 버스 1대 당 35만원(운전기사 수고비 포함)을 제시 했다. 이는 버스업체가 학교에 제시하는 적정기준 가격 43만 7천 원보다 8만원이 적은 것이다.

5.학생들이 이용하는 전세버스 사용요금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인천시내 전세버스 업체들의 담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인천연대가 입수한 전세버스 업체 측의 자료에 의하면 목적지에 따른 적정요금이 제시되어 있다. 인천권(월미도, 송도유원지 등)은 36만원, 서울?경기도 일원(강화군, 과천대공원, 민속촌, 에버랜드, 신륵사 등)은 43만 7천 원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충청도 일원(속리산, 독립기념관 등)은 47만 5천 원을 제시하고 있다. 2004년의 예를 살펴볼 때 인천시내 각 학교는 전세버스 업체가 제시한 적정요금으로 계약할 것으로 보여 진다.

6.인천연대는 전세버스 업체의 담합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학생들의 전세버스 이용 요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인천시 교육청은 각 학교의 전세버스 이용실태를 파악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각급 학교는 전세버스 계약과 관련해 공개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 인천의 각 학교 대부분은 수의계약으로 전세버스를 빌리고 있다. 공개 경쟁입찰제도 도입만이 업체간 담합을 깨뜨릴 수 있는 방도이다.

7. 인천연대는 버스업체들의 담합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행정당국에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인천연대는 앞으로 교육관련 단체들과 연대하여 앨범가격, 전세버스 요금 등 학부모의 부담을 부당하게 가중시키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수)
* 이 자료는 인천연대 부평지부 홈페이지(bp.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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