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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보이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사무처
2010.09.30 14:45 조회 수 2358
속 보이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 임기 시작한지 3개월 만에 월급타령 -

1. 지난해 주민들의 거센 비난여론으로 인해 동결되었던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인천연대가 인천지역의 각 군 ․ 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27일 동구 가 가장 먼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 첫 회의를 개최하였고, 계양구, 남동구, 남구, 부평구, 연구수, 서구 등 6개 지역이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까지 의정비 동결 입장을 밝힌 곳은 인천시의회를 비롯해 강화군, 옹진군 등이며 중구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의정비 동결 입장을 밝힌 자치단체는 모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기로 하였다. 결국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곧 의정비를 인상하겠다는 것으로 또 한 번의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각 군구 지방의회가 선거를 치르고 출범한 지 고작 3개월이 지났다. 이러한 시점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설사 구성되더라도 제대로 의정활동을 평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구나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대다수의 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인천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의정비 인상 시도는 곧 특권의식의 발로이자 권위주의의 잔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더구나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심의위원들의 참석수당과 여론조사 비용 등 수천만원의 추가비용이 불가피해 결국 의원들이 시민들과 자치단체의 어려움을 뒤로 한 체 자신들의 배만 불리려 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3. 지난 2007년 의정비와 관련해 인천시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74.5% (삭감32.2%+동결42.3%)의 시민들이 의정비를 동결하거나 삭감해야 한다는 응답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여론조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아니 여론조사와는 반대로 의정비는 851만원이나 인상되었다. 또한 계양구의 경우 몇몇 의원들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여론조사를 조작해 결국 의원직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도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의회가 직접 앞장서 의정비 인상을 강행하려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신임 구청장들이 기자회견까지 열어가며 재정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에 이번 수해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구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시도하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중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을 시도하고 있는 각 기초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계획을 철회하고 자치단체와 구민의 어려움을 살펴야 한다. 만일 우리들의 기대와 달리 각 기초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강행하려 한다면 인천연대는 총력을 기울여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이원준, 공동대표 강주수, 김영점, 윤경미)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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