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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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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청와대행정관 인천시장선거 개입사건 책임져라.

- 청와대 김영곤 행정관과 유정복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다!
-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선거개입 직접 해명하라.
- 행정관 관권선거 개입 책임, 김기춘 비서실장 사임하라.
- 유정복 후보 모든 진실을 밝히고, 불법 사실로 드러나면 사퇴해야할 것.


1. 지난 2월 임종훈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원비서관이 수원에서 새누리당 지역구 후보 공천 과정에 개입해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을 일으켰다. 이어 5월 20일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의 김영곤 행정관의 노골적인 선거개입 사건이 발생했다. 김 행정관은 5월20일에 유정복 후보 사무실에서 후보와 함께 한국노총중앙위원회 임원과의 면담자리에 공공연하게 참석했다.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이다. 김 행정관은 이 사실이 폭로되자 사표를 제출했으며 청와대는 즉시 수리했다. 청와대가 진실을 스스로 밝혀 징계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급하게 수습한 것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사건 마무리다. 이렇기 때문에 김 행정관의 실수가 아니라 청와대가 이런 방식으로 인천시장 선거를 비롯해 지방선거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2.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4일 국무회의에서 “ 선거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절대 용납하지 않고 엄단에 처할 것이며,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단체나 개별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지켜야 할 것” 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강병규 안전행정부장관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21일 공식선거운동 시작 일을 하루 앞두고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탈·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하고, 불법을 저지른 후보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00

3. 인천시민들은 이 사건을 박근혜 대통령이 측근인 유정복 후보를 선거에 당선시키고자 청와대를 불법 선거운동 캠프로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대통령과 장관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한 말을 지키고 있지 않은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다.

4. 청와대 김 행정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유정복 사무실인줄 몰랐다”라고 하지만 유정복 후보와 함께 테이블에 앉은 사진은 김 행정관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김영곤 행정관을 공직선거법 제85조 (공무원은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위반 행위로 검찰에 고발 한다. 또 유정복 후보가 동석을 했다는 사진이 밝혀진 이상 유정복 후보도 이번 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유정복 후보와 캠프에 대한 전면조사를 요구하며 함께 고발을 한다. 만일 청와대의 불법 선거개입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하며, 유정복 후보는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다.

5. 인천연대는 전국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구성해 활동 중인 '국가기관 개입없는 공정한 지방선거 만들기 네트워크’ 등과 청와대 인천시장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또 인천연대는 이 사건에 대해 청와대의 진실규명과 사과, 김기춘 비서실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 검찰 고발장 접수는 22일 오후 1시에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제출됩니다.


2014년 5월 22일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상임대표 윤경미)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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