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도용 파렴치범 이병학(새누리, 계양나선거구)후보 후보직 사퇴해야!
- 5년전 계양구민 주민번호 불법 도용해 의원직 박탈당한 이병학후보 구민대표 자격없어!
- 파렴치한 범죄자 공천한 새누리당 계양구민에게 사죄하고 공천 취소하라!
1. 지난 2007년 3월27일 계양구의회 의원들이 자신들의 의정비를 인상하기 위해 계양구구민들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계양구의회 구의원 4명을 비롯해 관련자 10명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등의 협의로 입건해 결국 2009년 5월 대법원 최종 판결로 현역의원 3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바 있다.
2. 사건 종료 후 5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불법행위의 적극 가담자였던 이병학(새누리, 계양나선거구 기초의원 후보)씨가 계양구민을 대표하는 계양구의회 의원이 되겠다고 나서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병학후보는 사건 당시에도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계양구민에게 사과한마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재판 중에도 의원직을 수행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 이병학후보가 2007년 불법 사건 발생 후 2009년 5월 대법원 판결로 재판이 종료되어진 시점까지 약1년6개월 동안 현직을 유지하면서 의정비를 수령해간 금액이 5,000만원에 이른다. 이러한 행태를 벌이고도 뻔뻔하게 기초의원에 출마한 것은 35만 계양구민을 무시한 것이다. 이병학후보는 지금 당장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다.
3. 문제는 이병학후보 본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병학의원의 전과 전력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또한 계양지역 사회 관계자들이 이병학후보 공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양구기초의원으로 공천한 새누리당의 행태는 계양구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것이다. 이는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공당의 자세로 볼 수 없다. 새누리당이 계양구민의 마음을 진정으로 헤아린다면 지금이라도 이병학후보에 대한 공천을 박탈하고 후보직을 사퇴시켜야 할 것이다.
4. 인천연대 계양지부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새누리당 계양갑지역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지역위원회 간부 상당수가 ‘정당법 및 정치자급법 위반 협의’로 검찰 조사에 의뢰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에는 현재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출마자들도 포함되어 있어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할 수 없다. 만약에 현 후보자들이 불법행위에 가담된 것이 확인된다면 새누리당은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새누리당이 진정 계양구민을 위하고 대의를 취하기를 원한다면 후보직 수행에 문제가 있는 후보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정리하고 후보직을 사퇴시키는 결단이 필요할 것이다.
5. 인천연대 계양지부는 주민들의 주민번호를 불법도용해 사리사욕을 취하려 했던 이병학후보를 낙선대상자로 선정했다. 또한 현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선거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로 계양구민을 대표하는 대표일꾼으로 부적절한 인물에 대해서는 계양구민에게 끊임없이 정보를 공개해 6.4지방선거에서 계양구민의 올바른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계양지부 (지부장 정정환)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