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 원로들의 현 시국에 대한 기자회견
때 : 2014년 5월 31일 토요일 11시30분
장소 : 인천시청 2층 기자회견실
현 시국에 대한 인천지역 재야 원로들이
인천시민들께 드리는 글
우리 재야 인사들은 수 십 년 동안 민주주의 그리고 평등과 평화를 위해 싸워왔다. 외세와 군부 독재에 의해 짓밟힌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우리의 운동은 엄혹하였으며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다. 그러나 우리들의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 땅에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정권이 교체되는 역사도 만들었고 6.15 공동선언, 10.4 선언과 같은 남북 간에 평화를 위한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는 국정원 등 국가 기관의 불법 선거로 인해 박근혜 정부가 수립된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후퇴하고 무리한 민영화와 규제 완화로 인해 국민의 안전조차 위협하더니 급기야는 세월호 침몰이라는 전대미문의 대형 참사가 터지고 말았다.
세월호의 침몰은 우리 사회가 돈을 향한 집착과 편법과 비리가 넘치는 약육강식 논리가 지배하고 있음을 웅변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배의 침몰 직전 이른바 골든타임에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고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 학생들에게는 ‘가만히 있으라’ 했던 선장과 선원들, 에어 포켓 운운 하며 시간을 끌고 결국 1명도 구출해 내지 못한 해경들은 생명 경시 그리고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이번 사건의 결정적인 원인으로는 과적과 화물의 엉성한 포박 문제가 지목되고 있다. 이 또한 기업들의 돈을 위한 끝없는 욕심과 정부의 규제 완화의 합작품이었다는 사실은 온 국민에게 알려진 사실이다. 해운회사와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 사이에는 이른바 ‘해피아’ ‘관피아’ 등의 암적 존재들이 자리 잡고 있어 허위 보고와 부실 감독을 남발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담화문에서 국가 개조를 위해 이들을 발본색원하겠다고 큰 소리 치며 안대희라는 검사 출신을 차기 총리로 임명하였으나 그 조차도 해피아 관피아의 사촌 쯤 되는 ‘전관예우’를 통해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십 수억을 벌었다 하여 중도에 낙마하는 사건이 잇달아 벌어졌다. 현 정부를 통해 국가 개조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이없는 짓이며 신뢰할 수 없는 일인지 즉시 입증된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국민들은 더 이상 누구를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희망이라고는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참담함 속에서도 우리들은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내려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조그만 고기잡이 배 한척으로 25명을 구출한 이름 모를 어부 그리고 마지막까지 여행객들과 학생들을 구하려다 희생된 일부 선원과 선생님들이말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숨은 영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세월호 희생자 가족대책위가 요구하는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전국 곳곳에서 서명운동을 벌리는 촛불들도 우리 사회의 희망들이다.
이런 현 시국에서 인천 지역의 재야 원로들은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들을 진심으로 위로하며 함께 책임지는 자세를 갖고자 한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생명의 존귀함을 그 무엇보다도 으뜸의 가치로 여기는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 날 때까지 양심적인 시민들과 어깨 걸고 나갈 것을 약속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세월호 침몰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
- 세월호 침몰의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과 차후 완벽한 방지책을 마련하라.
- 위 사항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세월호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라.
- 민-관 그리고 유가족이 함께 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 6.4일 지방선거에서 빠짐없이 투표하여 세월호 처리에 대한 시민의 의지를 결집하자.
-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가 세월호 관련 서명운동에 시민들이 함께 할 것을 호소한다.
2014. 5. 30
강광. 김병상. 김정택. 박동일. 박영일. 조화순. 양재덕. 염성태. 오순부. 원학운. 유동우. 이정욱. 이총각. 조광호. 조화순. 홍학기. 황영환
* 담당 / 이광호 , 안재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