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당선자는 300만 ‘인천시민’ 모두를 위해 일해야
- 지방선거 결과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정치권 모두에게 물은 것
- 인천연대는 ‘인천’의 자치권 확장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행동 하겠다.
1. 인천시민들은 6.4 지방선거에서 세월호로 인한 무책임한 정치권 모두에 대한 심판을 선택했다. 또 인천시민들은 인천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박근혜 정부에 대해 인천을 위해 일할 요구를 선택했다. 이에 인천연대는 모든 당선자들과 낙선한 후보자들, 그리고 인천시민사회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로 요구받은 수많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관피아 등 관행들을 없애는 수많은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 인천연대는 인천 홀대를 극복하고 지방 자치권을 더 확장하기 위해 일할 것이다.
2. 인천연대는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 등 모든 당선자들에게 요구한다.
3. 첫째, 세월호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해야 하며, 관피아로 표현되는 모든 관행을 싹 바꿔야 한다. 인천 지역도 세월호 일반인 유가족들이 있으며, 세월호 참사로 인해 도서지역과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들이 쌓여가고 있다. 그동안 선거로 인해 세월호 관련 인천지역의 어려운 문제는 들어나지 않았다. 인천연대는 모든 당선자들에게 세월호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요구한다. 또 관피아로 불리는 모든 행정관행과 사회적 관행들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당선된 후 첫 행보는 인천시청 앞 세월호 분향소를 찾는 것부터 해야 할 것이다.
4. 둘째,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높이는 자치행정을 해야 한다. 시민들의 지방정부에 대한 참여의식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인천시민들은 2002년 39%의 낮은 투표율에서 2010년 50%, 2014년 53%를 기록하며 14%나 상승하는 투표율을 통해 지방자치 참여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시민들의 뜻을 받아 지난 지방정부는 참여예산, 시정참여정책위, 각 종위원회 시민참여를 통해 인천시민들의 참여와 결정권을 점차 확대해왔다. 이에 인천시민들은 살고 싶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 직접참여와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5. 셋째, 시민들의 공공성이 훼손돼지 않도록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 인천시민들은 송도 영리병원의 논란을 비영리국제병원설립으로 해법을 찾았다. 또 인천시민들은 세계 1위 국부인 인천공항 민영화 중단을 이뤄냈고, 계양산에 골프장 대신 시민공원을 추진, 대형마트를 대신해 지역 중소상인을 살려내는 등 인천지역의 공공적 가치를 시민들 모두의 가치로 쓰여 질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인천시민들은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공동체적 가치를 위한 정책에 함께 해왔다.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 등은 인천시민들의 이런 뜻을 지방정부 정책 추진에 반영을 해야 할 것이다.
6. 넷째, 통합의 지방정부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유 당선자는 전임시장에 대해 ‘부패 부채 부실’ 이라고 평가하며 당선됐다. 유 당선자는 전임시장에 대한 평가처럼 3부에 대한 잡음이 없어야 하며, 3부를 최우선 시정 방향으로 해야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것은 측근인사 제로와 당선에 기여한 이들에 대한 논공행상을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 경기도 남경필 당선자가 지방정부를 야당과 함께 구성하겠다고 한 것처럼 유정복 후보도 당을 떠나 오로지 ‘인천’을 위한 인물들을 채용하는 등 열린 통합인사를 통해 통합의 지방정부를 구성해야 한다.
7. 유정복 후보 등 당선자들은 이런 시민들의 뜻을 적극 수용해야만 7기 지방정부에 대해 호평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시민들의 뜻을 수용하지 않는 지방정부는 인천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인천연대는 새로운 지방정부가 ‘인천’자치권의 확대를 통해 평화아시안게임 성공개최, 인천시 부채문제 해결, 안전한 도시 인천 만들기 등 인천지역 현안들을 해결해 가기를 기대한다. 인천연대는 300만 시민들의 뜻을 잘 반영하는 지방정부가 될 수 있도록 인천시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2014. 6. 5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윤경미)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