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인천석유화학 문제 해결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 제정 촉구
SK 인천석유화학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적 안정장치 마련 필요
인천시민들과 서구 주민들은 SK 인천석유화학단지 증설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다. 주민들은 여전히 증설 과정의 문제와 SK 인천석유화학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증설 반대와 안전성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해 왔다.
수개월 동안의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으로 안전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협의체가 꾸려졌다. 주민협의체를 통해 주민들과 SK 인천석유화학이 안전성 등의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하지만 주민협의체를 통한 해법을 찾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앞으로 SK인천석유화학 증설처럼 주민들의 수 많은 권리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인천은 유해학학물질 민-관 감시체계 없어 시민들 불안
인천연대는 SK 석유화학증설은 주민들에게 정보공개가 되지 않은 채 알권리가 침해당한 것이라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석유화학이 가동된다면 주민들은 스스로 사고예방은 물론 사고 후 대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당연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2012년 9월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이후 최근 2014년 2월 남양주시 암모니아 누출폭발사고까지 화재폭발누출사고는 작년 2013년 한 해에만 총 87건이 발생했다. 예년 평균 12건에 비해 7배 이상 급증하였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런 사고와 피해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없다. 결국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또 생기는 것을 주민들 스스로 예방할 수 조차 없게 된다.
2012년 국감에 공개된 것에 따르면 인천지역 유독물 취급업체는 2010년 426곳, 2011년 432곳, 올해 들어 465곳으로 매년 늘어났다. 그러나 안전 점검 건수는 2010년 488건, 2011년 377건, 2012년 9월까지 236건으로 줄어들고 있다. 또 이 자료는 인천지역에는 불산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업체가 465개로 연간 440만t을 취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등이 제공되어 있지 않으며 사고에 대한 민-관 대응 체계도 없다. 시민들은 항상 불안에 떨 수 밖에 없다.
지방선거에서 시민들과 함께 유해화학물질 감시 조례 제정 추진
이에 인천연대, 건강한 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등 24개 단체는 3월 20일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사고 시 대응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약칭 화학물질감시넷)’를 발족했다. 화학물질감시넷은 27일 전국 동시다발 캠페인을 했으며 ‘지역주민 알권리 보장’, ‘화학물질 정보공개’, ‘사고 시 체계적 민-관 대응체계 마련’ 등이 담긴 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 제정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근 경기도는 삼성 불산 누출사건을 겪으며 2013년 8월 국내에서는 최초로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다.
인천연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모든 인천시장 후보 및 시의원 후보들에게 조례 제정 관련 공개질의서를 보낼 계획이다. 또 주민토론회,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 운동, 우리 동네 화학물질 위험지도 제작 등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조례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4. 4. 1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윤경미)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