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키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연습 중단 촉구 인천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대화에 찬물 끼얹는 키 리졸브∙독수리연습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 재개하라 !
한미연합 키 리졸브(Key Resolve)·독수리(Foal Eagle) 연습이 2월 24일~4월 18일까지 실시된다. 지휘소 연습인 키리졸브 연습에는 한국군 1만여명과 미군 5천 2백명이 동원되고, 전구급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 연습에는 한국군 20만명과 미군 7천5백여명이 동원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쟁 연습이다.
올해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에서는 대북 선제공격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한미 양국군의 맞춤형 억제전략에 따라 선제타격훈련을 전개할 대상에는 북한의 생화학무기 관련 시설도 포함된다. 또한 올해 연습에는 2013년 3월에 한미가 합의한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훈련이 대폭 강화된다. 또 비정규전에 대비한 한미연합 특수전 훈련과 대북 심리전 훈련도 강화된다. 3월 말 포항 일대에서 벌어지는 한미 연합상륙훈련에는 1만여 명의 병력과 최신 장비들이 동원되며 최단시간 내 평양점령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합상륙훈련에 미 해병대가 5,000명이나 투입되는 것은 팀스피리트 연습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1. 어렵게 열린 대화국면을 대결국면으로 되돌릴 수 있는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 중단하라!
지난 1월 6일 한미외교장관회담에서 '북한 변화 유도'를 공식적으로 밝힌 한미당국은 ‘북한 변화 유도 방안’ 협의를 위한 ‘북한 정세 평가 고위급회의’를 신설하기로 했고, 케리 미 국무장관은 중국과 한반도 통일문제 논의를 추진했다. ‘통일 대박론’을 앞세운 박근혜 정권은 흡수통일을 가능성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결로 치닫던 남북이 7년 만에 고위급회담을 열고, 우여곡절 끝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켰다. 하지만 남북 사이의 불신이 여전히 심각하고 대화의 끈은 매우 취약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당국이 ‘북한 변화 유도’와 맞물려 그 어느 때보다도 공세적이고 도발적인 성격의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을 벌이는 것은 남북 대화와 협력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어렵게 열린 대화국면을 언제 위기국면으로 되돌릴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또한 올해 9월에 열릴 인천 아시안게임에 북한이 참여할 예정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아시안게임이 남북긴장을 해소하고 화해 협력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정부와 협력해 북한선수단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전협의 등을 통해 남북이 함께하는 성공적인 아시안게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에 대한 공격적인 군사연습은 대결을 격화시키고 남북화해의 계기가 될 아시안게임에 장애를 조성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어렵게 열린 대화국면을 대결국면으로 되돌릴 수 있는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촉구한다.
2. 핵전쟁 위기 부르는 맞춤형 억제전략 등을 적용한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 중단하라!
‘억제전략’이란 원래 위기가 조성되는 것을 막고, 만약 전쟁위기가 조성되었을 때는 이 위기가 전쟁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는 전략이다. 그러나 한미 당국이 합의한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이 핵·미사일 사용 징후만 보여도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전쟁위기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촉발하는 전략이다.
북한의 생·화학무기 사용 징후에 대한 선제 타격은 국지전을 전면적으로, 재래전을 핵전으로 발전시키게 된다는 점에서 핵무기 사용 징후에 대한 선제 타격 전략과 마찬가지로 민족의 생명과 생존을 담보로 하는 매우 위험한 전략이다.
한미 양국은 ‘맞춤형 억제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킬 체인(Kill Chain)과 미사일방어(KAMD) 구축을 위해 고(高)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등 관련 무기체계 확보에 나서고 있다.
도발 원점뿐만 아니라 지원․지휘세력까지 타격한다는 국지도발 대비계획, 평시에 한미연합군을 북에 투입하려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특수전이나 심리전, 냉전 해체 후 최대 규모로 전개된다는 상륙훈련 등 각종 훈련도 하나같이 매우 도발적이어서 국지적 충돌을 전면전으로 확산시킬 가능성이 농후한 훈련들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에 핵전쟁 위험성을 높이고, 국지적 충돌을 전면전으로 비화시킬 수 있는 키 리졸브․독수리 전쟁연습을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3. 국제법과 헌법 등에 위배되는 키 리졸브`독수리 전쟁연습 중단하라!
위에서 본 것처럼 한미당국은 대북 선제공격전략과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한 전쟁연습을 수시로 벌이고 있다. 작전계획 5027의 작전목적이 밝히는 대로 한미당국은 북의 공격을 격퇴하는 수준이 아니라 북한군 격멸, 북한 정권 제거를 위해 평양점령을 목표로 한 상륙훈련 등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자위권을 허용하는 유엔헌장 51조와 평화통일을 천명한 헌법 4조와 5조에 위배된다. 대규모 병력과 공격적 장비를 동원하여 2개월 동안이나 공격적인 전쟁연습을 벌이는 것은 그것 자체로 유엔헌장(2조 4항)이 금지하는 무력 위협에 해당한다. 또한 방어만을 목적으로 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국 국경 외에서의 인원과 장비 등 무력 증강을 금지한 정전협정 제2조 13항 ㄷ, ㄹ 목에 위배된다. 대북 선제공격의 작전계획 5027은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국방부의 국방목표에도 위배된다.
이에 우리는 국제법과 헌법 등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키 리졸브․독수리 전쟁연습을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촉구한다.
4.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실현하여 한반도 전쟁위기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서해 평화를 실현하자!
60년 이상 끊이지 않는 전쟁위기는 분단과 정전체제에서 비롯된다. 한반도 핵문제의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반도 전쟁위기는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없다. 특히 군사적 충돌로 대결과 분쟁의 바다가 된 서해의 평화도 불안정한 정전체제가 해소되지 않고서는 해결 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를 함께 해결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실현하여 한반도 전쟁위기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것을 남북과 미국과 중국 등 한반도와 주변의 당사국들에게 촉구한다.
2014. 2. 24.
인천지역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6·15인천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