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 기초노령연금 공약파기는 표를 얻고 보자는 ‘먹튀 공약’으로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극
- 국민연금과 연계하려는 꼼수를 버리고 보편적인 기초연금 제도를 마련하라
- 새누리당은 뻔뻔한 주장 버리고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라
- 재원마련을 위해 부자감세 조치 해제 등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라
- 이후 황우여 대표 면담, 서명운동, 법적대응 벌여 정치적 책임 물게 할 터
지난 26일 정부는 기초연금 이행계획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노인 70%에게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이라는 대선에서의 약속을 이행할 수 없는 이유로 경제와 재정을 들었다. 대선 시기에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고 당시 박근혜 후보는 누차 “나는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임을 강조하며 재원 조달 방안을 함께 검토했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은 아예 뺐다고 강조했다.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이라는 파격적인 공약이 노년층의 높은 지지를 이끌어냈고 박근혜 정부 탄생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재원 조달 방안까지 검토한 실현가능한 공약이라던 약속을 결국 스스로 뒤집었다. 불과 9개월 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경제상황과 재정문제를 그 당시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공약을 내걸었다면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극이라 할 수 있다. 일단 표를 얻고 보자는 ‘먹튀공약’에 민심이 들끓고 있다.
또한 이번 기초노령연금 이행계획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방안이라는 것이 더욱 심각하다. 이대로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 넘는 성실가입자는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20만원을 받게 된다.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20~50대의 예비 노인세대에 대한 복지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방안은 필연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들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라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려는 꼼수를 버리고 기초연금의 원래 취지를 살려 노후빈곤을 예방하고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는 무엇보다 우선해 해결해야할 국가 중요과제이다.
OECD 국가 중 1위인 노인 빈곤율 45%, OECD 평균의 7배가 넘는 70세 이상 노인자살율은 우리나라 노인들이 처한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기초연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단초이다. 돈 몇 푼 더 주고 덜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행보는 더욱 괘씸하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약 내용이 무조건 모든 분들에게 20만원을 드린다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였다. 궁지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한답시고 뻔뻔하기 짝이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박근혜대통령이 빠져나갈 빌미를 만들어놓고 표를 얻기 위해 거짓 공약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약의 파기 수준이 아니라 훨씬 심대한 문제다.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무책임한 처사를 당장 거두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 포기는 아니고 임기 내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지 실천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약속을 지키겠다고 들면 방법을 찾아야하는데 경제민주화도 증세도 없이 복지공약만 내팽개치고 있으니 말이다. 당장 부족한 재원에도 대기업 법인세를 줄여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증세 없는 복지’ 입장도 고수하고 있을 뿐 대안이 없다. 부자감세 조치를 해제하는 등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와 복지라는 시대정신을 지키겠다는 조건부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 선택을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새누리당 대표를 면담할 것이고 서명운동 및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혹독한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2013년 9월 30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단법인 나눔과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