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인천석유화학 증설공사 중단!
국회, 인천석유화학 증설 관련 국정조사 실시하라!
- SK 인천석유화학 증설 승인은 총체적 부실이다 !
1. SK 인천석유화학 관련 시설 증설이 주민들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속도를 내며 강행 되고 있다. 주민들과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SK 인천석유화학 증설로 인해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의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증설 시설과 불과 180여M 안에는 700명이 다니는 초등학교를 포함하여 8개의 초․중․고교가 있으며, 인천 서구 주민의 49.7%가 주거하고 있어 안전문제에 100% 노출 돼 주민들은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다. 특히, 2011년 4월 SK인천석유화학의 화재, 2013년 2월 SK인천석유화학의 벤젠 무단방류 사건, 세계적인 일류 기업 삼성의 불산 유출 등 화학공장들의 관리체계와 안전 불감증에 대한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이다. 더욱이, SK 인천석유화학은 기업비밀이라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서도 공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3차 협의에 추가되어야 할 주민 건강영향평가부분 누락 등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하여 행하여진 기업의 악습을 자행하고 있다.
2. SK 인천석유화학의 증설 승인 인·허가 과정에서도 위법성이 확인 되고 있다. 이미 지난 17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일부 공사 중지 및 검찰에 고발된 상태이며, 인천시의 인·허가 과정상 위법성 관련 감사가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1일 까지 진행되고 있다.
SK 인천석유화학은 대규모 유해환경 시설이 증설되는 사실에 대해 주민설명회와 같은 어떤 절차도 밟지 않았다. 이에 주민들은 절차상의 문제를 수차례 관할 구청인 서구청에 문제제기 해 왔다. 또한, 서구 일부 구의원들이 발표한 2006년 증설 승인 된 사항이 4년이 지난 뒤에도 공장 설립이 완료되지 않아 취소하여야 했으나, 오히려 공장증설 승인을 서구청이 연장승인 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서구청의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행위는 SK 인천석유화학의 증설 관련 인·허가가 총체적 부실 행정이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3. 23년 전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로 승인된 사업이다. 환경영향 평가는 초기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변화된 환경과 예정된 도시 주거 계획을 근거로 주민들의 안전성과 건강에 대한 것을 자세히 평가해야 했다. 하지만 1990년 첫 승인이 난 후 2006년 환경영향평가 2차 변경협의 때 이미 주변 신현 주공 아파트 재건축 3,300세대 확정, 경제자유구역 승인, LH의 루원시티 개발사업, 가정지구 택지개발 사업 등 대규모 주택개발 사업이 정부기관의 승인이 완료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재협의를 하지 않고 변경협의를 시행하였다. 또한, 2012년 4차변경협의시 서구청 환경보전팀은 검토방안서에 제32조(재협의) 또는 제33조 (변경협의) 사항인지에 대한 검토의견과 주민의견 수렴방안에 대해 방안 검토 의견을 제시 하였고, 이를 환경부 한강유역청에서도 서구청의 지시에 대해 SK인천석유화학이 이행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추가로 2009년 3차 협의 당시에는 2008년 제정된 환경보건법이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환경보건법을 근거로 건강영향평가가 시행되었어야 하나 이 역시 누락되었으며, 4차 협의에서는 그나마도 관련부처의 검토 의견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에 우리 SK 대책위는 SK 인천석유화학 증설 승인에 대해 관련 기관의 환경영향평가가 부실이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4.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의 투자 자금 마련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번 투자는 SK내부 자금 8천억 그리고 사모펀드 자금 8천억 총 1조6천억이 투자될 예정이다. 사모펀드에 투자자금을 댄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준하는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3,700억, 한국정책금융공사 1,000억, 사학연금 700억, 농협 500억, 한국증권금융 500억 등이다. 5개 기관에서 총 6천400억의 천문학적 돈이 SK라는 한 재벌의 특정사업에 투자된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이나 한국정책금융공사 같은 공공자금의 운용기관이 그들의 자금운용을 민간 벤처캐피탈이나 민간 사모펀드 운용 전문회사를 통해 SK의 특정사업에 대규모로 투자되어도 되는 건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이나 주식의 포트폴리오 투자도 아닌 한 기업의 특정 투자에 집중해서 쓰여지는 거대한 투자자금이 벤처캐피탈이나 민간 사모펀드를 통해 간접 투자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의원들 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SK 인천석유화학 증설 문제는 단순히 인근 주민들의 환경과 건강의 문제가 아니다. 이 공장 증설은 인근 수십만, 그리고 안전상의 위험성으로 인해 인근 수도권까지 안전에 노출될 수 있다. 행정적으로 부실, 환경영향평가 상으로도 부실이기 때문에 안전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에 우리는 국회 환노위에서 이 문제를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을 통해 함께 해결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한 아이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리 엄마를 돌려주세요.”라며 SK 인천석유화학의 공장 증설 취소를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다.
우리는 SK 인천석유화학 문제가 서구청과 인천시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이에 11월 1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룰 것을 촉구하며, 환경부 국감에 맞춰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다. 또 각 정당 당대표 방문, 청와대 방문 등도 추진 할 계획이다.
2013. 10. 28.
S K 화학공장 건설 승인 취소를 위한
인천 주민 연합 대책 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