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석유화학 관련 서구청 두둔 발언, 김병철 의원은 인천시민에게 사과하라
- 인천시는 서구청 감사 공정하고 철저히 해야 -
1. 지난 10월 23일 김병쳘 의원(인천시 서구)은 증설과 관련 인터뷰 중 ‘사업승인 취소 대신 연장’에 대해 ‘서구청이 명백히 잘못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혀 서구청을 두둔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의 이 발언은 현재 인천시가 서구청을 감사하고 있는 중에 나온 발언으로 인천시 감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일게 하고 있다.
2. 김병철 의원은 지난 23일 T-BROAD 인천뉴스에 출연해 SK 석유화학 관련 대담 중 “2006년에 SK 에 보낸 공문에는 서구청에서 4년 안에 준공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취소하겠다고 해놓고 SK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데 사업을 연기해준 것은 서구청이 명백히 잘 못 한 것 아닌가요?” 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명백하지는 않습니다.”라며 “이해관계자나 관련자가 말하는 것은 한심스럽고 답답한 것이다. 주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답변 발언을 하였다. 김 의원의 명백하지 않다는 발언은 서구청이 최선을 다한 행정 조치를 회피한 것에 대해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발언이다.
3. 또 김 의원은 공장 승인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영향 평가라는 중앙정부의 최고 권력 (앞에) 승인 하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해야 한다”라며 서구청을 두둔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발언도 하였다. 김 의원은 SK 석유화학 서구청의 승인에 대한 책임공방에 대해 정쟁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같은 소속 정당 단체장이 있는 자치단체를 옹호하는 것은 스스로 정쟁에 뛰어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
4.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들이 우려스러운 것은 인천시가 서구청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인천시의 감사가 객관적으로 진행되는 데 외압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김병철 의원은 이와 같은 경솔한 인터뷰에 대해 서구 주민들과 인천시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더불어 인천시는 서구청에 대한 감사를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정밀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 인천연대는 인천시 감사 과정과 그 결과를 똑똑히 지켜볼 계획이다.
2013. 10. 29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윤경미, 공동대표 강주수 공형찬)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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