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시장 선거에 부담됐나?
-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실패 인정, 선거에 결정적 영향 미칠 수도 -
1. 안상수 시장이 송도개발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안시장은 어제(8일) 기자회견을 통해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맡고 있는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와 계약을 새로 맺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시장은 그 이유로 “국제업무단지라는 본연의 개발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NSIC와 최근 사업구도를 전면 개편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히며 그동안에 일각에서 제기되었던 문제 지적을 인정하였다. 안시장의 이번 발언은 인천역, 제물포역, 가좌IC주변 역세권 개발사업 중단 선언에 이어 또 다시 자신의 치적으로 삼던 사업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으로 적지 않은 책임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2. 안시장이 커다란 부담을 안고도 송도사업의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는 감사원의 감사와 선거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감사원은 ‘인천시가 NSIC에 매각한 송도국제업무단지 1․3공구 385만여㎡를 1㎡당 18만9천여원~54만9천여원의 조성원가로 공급하면서 독점적 개발사업권을 부여했으나 외자유치는 물론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NSIC와의 계약이 불공정하다며 개발방향과 이익환수, 착공시기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였다고 한다. 실제 200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NSIC는 사업초기 시와 약속했던 국제업무시설 건설물량의 52%밖에 착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인천시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아직까지 통보받지 못했다.
3. 안시장이 밝힌 바에 의하면 인천시는 “송도국제업무지구 540㎡ 중 일부 지역을 시가 되사서 직접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NSIC의 개발이익이 IRR(투입된 사업비 대비 수익률) 15%를 초과하면 초과 수익금의 50%를 시에 귀속하는 방안과 상반기 중에 국제업무지구 관련 계획에 따라 대부분의 시설을 착공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NSIC 측과 월 1회 직접 만나 사업 진행상황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4. 이는 결국 송도경제자유구역 사업이 그동안의 선전과 달리 총체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임에 다름이 아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인천시가 그동안 투자 유치 성과로 내세웠던 NSIC의 외자유치 실적도 애초 알려진 127억 달러(전체 사업비)가 아닌 30억 달러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NSIC가 유치한 외자는 고작 3,350만 달러, 목표액의 1% 수준이다. 결국 정부와 인천시는 인천시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고 이러는 와중에 인천시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어버린 것이다.
5. 상황이 이러함에도 안시장의 기자회견에는 진정어린 반성이 없다. 오히려 ‘세종시에 퍼주기 위한 의도적 때리기’니 ‘경제자유구역을 중앙정부로 가져가기 위한 흠집내기’라느니 책임전가에 여념이 없다. 또한 NSIC가 하는 사업이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체의 10%도 채 되지 않는데 마치 전체의 문제인 양 보도하는 언론을 탓하기도 한다. 이러한 보도 때문에 시스코라는 세계적 기업이나 존스홉킨스 등과의 본 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는 협박도 주저하지 않는다. 이는 안시장의 자가당착이다.
6. 안시장 집권 기간 동안 인천시의 채무는 2010년 2조7천471억원(38.6%, 본예산 기준)으로 5년 사이 2배 이상이 증가하였다. 2001년부터 최근 7년 간 인천지역 순일자리 증가는 전국 16개 시·도 중 15위로 최하위권이며 실업률은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자유구역을 앞세운 인천은 그 화려한 포장과 달리 경제행복지수 꼴지를 기록하고 있다. 누구의 책임인가? 단언컨대 안시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 지금 우리가 안시장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제라도 반성하고 남은 임기동안 제발 자중하라는 것이다. 진심어린 충고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이원준, 공동대표 강주수, 김영점, 윤경미 )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