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두달 반 남은 상황에서 의장선출 명분 없어!
실버타운 SPC 출자동의안 처리 목적
안건 처리 주도 의원 사퇴 운동 전개할 것!
1. 지난 3월 31일 제143차 임시회의를 끝으로 제5대 계양구의회의 모든 회기가 사실상 종료되었다. 그런데 계양구의회는 4월7일과 8일에 이틀에 걸쳐 144차 임시회의를 갑자기 소집하였다. 계양구의회는 임시회를 통해 지난 143차 임시회의에서 부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계양산 주변에 실버타운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출자동의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임기 종료가 세 달도 채 남지 않은 계양구의회 의장을 새롭게 선출하겠다는 것이다.
2. 계양구의회가 지난 회기에서 의결하지 못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늦게라도 처리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환영한다. 하지만 많은 논란이 있고 사업의 타당성이나 적법성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시급하지도 않을뿐더러 사업 자체에 대한 특혜 시비, 호화시설 논란, 계양산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는 실버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논의는 새롭게 출발하는 차기 의회의 논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일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해하려 한다면 계양구의회는 구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3. 우리는 임기가 3개월도 남지 않은 새로운 의장을 선출하겠다는 발상에 34만 계양구민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또한 의원 대부분이 6.2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해 사실상의 의회 활동이 중단된 마당에 의장을 선출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4. 우리는 임기 3개월뿐인 계양구의회 의장 선출이 의원 개인의 명예욕을 위한 것이거나 'SPC출자동의안' 처리를 위한 대단히 불순한 의도로 판단한다. 지난 4년 동안 5대 계양구의회는 계양구민에게 수치거리였다. 그런데 더구나 임기 마지막까지 개인의 명예욕이나 불순한 의도를 갖고 의장 선출을 강행한다면 계양구민은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다.
5. 우리는 7일과 8일 양일에 걸쳐 진행되는 144차 계양구임시회의 방청을 통해 두 안건의 처리를 누가 주도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만일 이들 안건이 처리된다면 해당 의원들에 대한 낙천, 낙선 운동을 포함해 의원직 사퇴 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 할 것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계양지부
(지부장 정정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