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판공비 공개운동 네트워크 발족과
인천지역 판공비 공개운동에 돌입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라 하는 지방자치 제도의 가장 큰 의미는 시민참여와 행
정의 공개라 할 수 있다.
과거 중앙집권과 관료 행정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단
체는 그 행정에서 모든 부분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2년 전 정보공개법이 제정된 것은 이러한 측면을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1998년 제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 법으로 보장된 정보공개청구권을
갖고 세금을 감시하고 정책 결정과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5일 인천지방법원이 인천시내 6개 구청장의 판
공비 사용내역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결하는가 하면, 올해 6월 16일에도
서울행정법원이 서울시장의 판공비 사용내역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는 등 작지만 소중한 성과들을 축적해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담합'을 형성하여 시민들의 공개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시민의 정보공
개청구권을 명시한 정보공개법에 대해 노골적인 '태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단체들이 시민의 알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정보공
유와 공동대응을 위한 자구적 연대에 나서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다.
우리는 오늘 전국 37개 지역시민단체들이 모여 '전국 판공비 공개운동 네
트워크'는 발족하고 즉시 전국의 121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6개, 기초 105
개)에 대해 판공비 사용내역의 공개운동에 돌입한다.
전국적 정보공개 운동은 판공비 공개실적 조사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
보공개성 충실도를 평가할 것이며, 만약 비공개를 하거나 불성실하게 공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소송제기는 물론이고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
에서 유권자들의 정당한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다.
우리 운동의 일차적인 목표는 모든 종류의 판공비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하는 일이다. 판공비의 명목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이든 '시책추진업무추진
비'이든, 사용자가 시장이든 부시장이든 실·국장이든, 그것이 시민의 세금
으로 사용한 것인 이상 사용내역은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우리는 낭비성 예산지출을 방치하고 있는 예산편성지침,
예산집행지침을 엄격하게 개정하는 등의 제도개선운동, 나아가 시민참여로
만연해있는 예산낭비를 근절하기 위한 본격적인 예산환수운동도 함께 벌여
나갈 것이다.
오늘 우리가 시작한 이 연대운동이 납세자 권리회복과 지방자치발전의 견
인차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역의 주인 나라의 주인이 나서지
않으면 지역살림, 나라살림을 돌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의 손으로 투
명하고 깨끗한 참여자치사회를 건설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 1차 판공비 공개 신청 대상 -
인천광역시, 8개구청과 옹진군, 인천지방노동청, 인천교육청,지방공
사 인천의료원,인천지방경찰청, 동부경찰서
2000.6.29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 전국일제 정보공개청구 참가지역 및 단체 (6월 27일 현재) ●
서울특별시 - 참여연대
인천광역시 -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경기도 - 안산 경실련, 의정부 참여연대
성남 시민의 모임, 평택참여자치 시민연대
부천 시민연합
충남, 대전 - 대전참여자치 시민연대
- 대전참여자치 시민연대
- 당진참여자치 시민연대
- 예산사랑 주민연대
- 공주사랑 시민단체 협의회
- 새로운 태안을 열어가는 군민 모임
- 아산 시민모임
충청북도 - 청주 시민회
- 증평 시민회
- 영동 지방자치 연구회
- 제천 환경련(미정)
- 충주 환경련
경남, 부산 - 마창진 참여자치 시민연대
- 부산참여자치 시민연대
- 마창진 참여자치 시민연대
- 진주 참여인권 시민연대
울산광역시 - 울산참여자치 시민연대
경북, 대구 - 대구 참여연대
- 경산 진보연합
- 울진 참여연대
- 김천 YMCA
전북 -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
- 순창 군정지기단
- 고창군 농민회
- 밝은 사회를 위한 익산 시민센터
전남, 광주 - 광주전남 정치개혁 포럼
- 전남 동부지역 사회연구소
- 여수 시민협의회
- 광양 참여연대
- 목포 시정지기단
- 영광 사회개혁운동협의회(1개단체)
해남군 - 해남군민연대
강원도 - 춘천 시민연대
제주도 - 제주 범도민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