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공우원 뇌물수수관련 인천연대중동서지부 논평
뿌리깊은 부정부패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6월 27일 인천지검 특수부가 서구청의 고모 건설과장을 뇌물수수협의로 구속
기소하였다.
검찰이 밝힌 수사결과에 따르면 고과장은 고등학교 선후배관계인 건설업자들에게
하수도공사중 이윤이 많은 CC-TV촬영공사 및 하수도 준설공사를 수의계약 해주고 건당
1백만 원에서 3백원씩 받았으며 이런 방식으로 지난 96년부터 2000년 2월까지 9개
업체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2천 5백만 원을 챙겨왔다는 것이다.
관급공사 계약엔 로비가 없으면 결코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아닌 사실로 통하고 있다는 것이 과장된 표현은 아닐 것으로 본다.
때문에 이 사건이 단순히 한 개인에 한정되어 있다고 보지 않으며 또한 개인의
책임으로만 전가하기엔 너무 뿌리깊은 문제이며 조직적인 문제이라 본다.
공직사회가 어떠한 사회인가? 집단사회아닌가 결코 혼자서는 일이 굴러갈 수 없는
조직이다.
검찰에서도 이미 이같은 불법행위과정에 고위층의 비호와 공모가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자들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를 확대한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서민들은 IMF를 극복하기 위해 실직과 박봉의 어려움 속에서도 허리띠 졸라매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사회에서 이런 불미스런
사건이 장기간에 걸쳐 벌어졌다니 참으로 망연자실할 뿐이다.
더욱이 서구는 상습침수지역이 특히 많아 장마철이 된 지금은 비만 오면 침수되지
않을까 노심초사 긴장하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실로 분노를 금지 못할 노릇이다.
서민들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방도는 다른 것이 아니다.
공직사회의 뿌리깊은 부정부패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통해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뿐이다.
이를 위해 박현양서구청장은 총책임자로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대구민사과와 더불어
세밀한 자체 감사를 통해 한 개인만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 것이며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구청을 감시하는 의회에서도 관급공사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하기 위해
관급공사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뿌리깊은 관급공사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할것이다.
인천연대중동서지부는 이번 뇌물수수사건을 계기로 부정부패의 척결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000. 6. 28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중동서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