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청 99년 결산검사 통해 밝혀진 박수묵 구청장의
판공비 불법유용에 대한 인천연대 부평지부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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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박수묵 구청장 판공비 사용내역에 대한 공개를 지속되게 요구하여 왔다.
2. 이를 반영하듯 지난 99년 11월 5일 인천지방법원은 판공비 공개를 거부한
부평구청장을 비롯한 6개 구청장에게 판공비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3. 그럼에도 박수묵 구청장은 지금껏 판공비 공개를 거부해 왔다. 이에 부평구민은
박수묵 구청장의 판공비 사용내역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
4. 2000년 6월에 실시된 부평구의회의 부평구청에 대한 99년 결산검사 결과는 53만
부평구민을 더욱 분노케 하기에 충분하다.
5. 부평구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박수묵 구청장은 타 영업업소의 거짓
영수증을 첨부가 하였는가 하면(99.11.18) 허위 자료를 증빙서류로까지 첨부하였다.
특히 일부 항목에서는 같은 명목으로 2중 계상한 것까지 발견되어 99. 10. 11-12,
15일 등 5건) 부평구청장의 판공비 불법유용에 대한 의혹은 점점 커
져만 가고 있다.
6. 그럼에도 박수묵 구청장이 판공비 공개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참 뜻을
무시하는 관료주의 행정의 전형이며 53만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7. 이에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박수묵 구청장의 판공비 공개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더불어 박수묵 구청자의 판공비 사용내역 중 위법 요소에 대해서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0년 7월 5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부평지부
지부장 이정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