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박우섭 구청장은 형평성 잃은 행정권 남용에 대해 해명하라.
- 무리한 건축허가 취소가 아시안게임 보이콧 논란 일으켜 -
1. 인천 남구 도화동에 위치한 이슬람 사원의 준공을 앞두고 남구청이 건축허가를 취소해 형평성 잃은 행정권 남용과 반인권적 조치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2. 남구청은 건물의 교육연구시설을 종교시설로 변경 신청에 대해 주차장 1면을 늘려야 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주차장법 위반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이러한 경우는 건물에 대해 시정 조치를 명령하는 것과 달리 설계변경까지 허가한 구청이 시정 기회 없이 건축허가를 취소 한 것은 형평성을 잃은 처사이다. 또한 남구청 관계자는 ‘징벌적 차원의 행정처분’이라고 하는데 이는 더욱더 심각한 행정처분이다. 행정이 원한과 보복으로 일삼는 다면 이는 공권력의 횡포이며 박우섭 구청장과 담당공무원의 행정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3. 이슬람 사원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기독교계는 5만 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남구에 전달하였다. 이런 정황들로 비춰봤을 때 남구청의 형평성 잃은 건축허가 취소는 일부 기독교계의 반발과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기독교계의 표심 잡기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4. 남구청의 종교 차별로 비춰질 수 있는 무리한 행정조치로 인해 행정소송과 아시안게임 보이콧 논란까지 일고 있다. 자칫 잘 못 하면 아시안 화합의 마당인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국제적 망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5. 인천연대 남지부는 2014년 대한민국 인권상까지 수상한 박우섭 구청장이 종교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형평성 잃은 행정남용에 대한 해명을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행정 상의 문제로 밝혀진다면 형평성에 맞는 행정조치를 할 것을 촉구한다.
2013. 10. 9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남지부
(지부장 남승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