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송도 국제캠퍼스 지도.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세브란스 국제병원이 들어설 부지다. (출처: 연세대 홈피)
취재: 이병기 기자
"평당 158만원짜리 땅을 50만원에 주긴 했지만, 특혜는 아니다."
이 말을 곧이 곧대로 믿는 이는 없을 터이다.
아니 평당 100만원 넘게 차익을 내 거액을 쥐는데도, 어떻게 '특혜'가 아닌지 보통 사람들은 도통 이해할 수 없다.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에 추진하려는 '연세대 세브란스 국제병원'이 각종 '특혜 의혹'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또한 최근 송영길 인천시장이 시 핵심인사의 '연세대와 호남 출신 편중'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모교인 '연세대 봐주기 논란'이 불 난 집에 기름을 부으며 사실유무를 떠나 송 시장의 도덕성에 균열을 만들고 있다.
'연세대 특혜 의혹' 논란은 지난 9월 말 인천시와 연세대의료원의 '세브란스 국제병원 설립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증폭되기 시작했다.
두 기관의 양해각서에 따르면 세브란스 국제병원은 2011년 말 착공해 2015년 개원을 예정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7공구에 조성 중인 연세대 국제화복합단지 내 7만3590㎡(총 면적 13만2천㎡) 규모로 짓는 세브란스 국제병원은 외국인 전용 300병상과 내국인 전용 700병상 등 1000병상 규모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11만5703㎡)의 2076병상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며, 분당 서울대병원(12만450㎡) 909병상과는 비슷한 규모다.
연세의료원은 국제병원 설립을 통해 송도국제도시 내 외국인 거점 병원으로서 글로벌 표준 진료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제병동 운영, 국가별 해외환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해외 환자 유치 모델병원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중국과 중동, 러시아 등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세브란스 국제병원의 건립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된 인허가 사항, 연세대학교 의료원이 필요로 하는 제반 절차 지원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특혜 의혹과 더불어 '국제병원의 영리병원화', '정책방향의 부재' 등을 지적하고 있다.
다른 병원 제쳐두고 왜 '연세대 병원'이 와야 했나?
연세대 특혜 논란은 지난 8월에도 불거졌다.
연세대는 송도캠퍼스 조성비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했다. 당초 3만8천㎡의 수익부지에 3486세대의 공동 및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겠다는 토지이용 계획을 변경해 '블록별 세대수 조정'을 신청한 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전체 가구수의 평균 전용 면적이 180여㎡에서 120㎡로 줄어들어 예정 수용인구가 707가구에서 980가구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또한 지역 대학인 인하대학교는 3.3㎡(평)당 158만2천원에 토지를 받았지만, 연세대는 토지조성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50만원에 55만평을 받았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밀치고 3배 이상 싸게 땅을 얻은 셈이다.
나아가 송도국제도시 현 땅값의 경우 평당 1천만원을 웃돌고 있으니, 병원 부지값만 치더라도 2만2300평 2천230억원짜리 땅을 인천시의 배려로 약 111억원에 구입한 셈이다.
병원이 들어서는 위치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송도 세브란스 국제병원은 연세대 국제캠퍼스의 운동장 부지에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면서 "그만큼 줄어드는 운동장 부지를 녹지, 공원 주차장 등의 공공부지를 줄여 확보하겠다는 발상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연대는 "공공부지를 줄여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겠다는 것 또한 교육기관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김종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서비스산업유치과 교육팀장은 "우리는 이미 학교 땅을 개발사업시행자인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에 158만원에 팔았고, 그곳에서 연세대에 50만원에 넘긴 것이어서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변명했다.
김 팀장은 "사업 시행자는 상법상 법인으로 시와는 별개다"라고 강조했다.
연세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조성 시행자인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은 인천시 산하 인천도개공과 지하철공사, 교통공사가 지분 51%, 민간 금융기관이 49%를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인천시가 절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사업 시행자가 과연 시의 입김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송도 세브란스 국제병원의 '국제병원' 명칭도 끼워맞추기식이란 지적이다.
김한중 연세대 총장은 지난 6월4일 인천경영포럼에서 세브란스 국제병원 계획을 발표하며 내·외국인 진료비율을 50:50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양해각서에서는 병상수는 그대로 두되 내국인과 외국인 비율을 7:3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연합인 인천지역연대는 "'국제병원'이라는 명칭과 달리 내국인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를 펼치겠다는 것"이라며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은 매우 저조하고, 외국인도 극히 소수에 불과한데 이 같은 형태의 병원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이름은 '국제'로 하고 5:5였던 내·외국인 비율을 7:3으로 바꾼 것은 사기친 것과 다를 바 없고, 결국은 연세대 부속병원을 짓겠다는 것"이라며 "병원을 유치하려면 삼성의료원이나 현대아산병원 등 유명한 곳들도 많고, 인천에서도 인하대나 가천의대 등 지역 의료시장도 생각해야 하는데 연세대를 선택한 것은 결국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영리병원, 선거전후로 입장 바꾼 송영길 시장 어떻게 할까?
연세대측은 내국인 진료비율을 늘리면서 '외국인 영리병원'이 아니다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지만, 시민사회는 현재 진행이 중단된 존스홉킨스 병원과 아울러 송도에 영리병원이 들어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을 '이익 실현을 위한 병원'이라고 말한다. 영리병원이 들어설 경우 규모 및 범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국민들의 의료비가 증가되고 의료 인력의 편중으로 의료서비스 접근 형평성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런 문제 등을 이유로 보건복지부 역시 국내 보건의료체계 취약성을 고려했을 때 영리병원 도입은 현 시점에서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의 경우 지난 지방선거를 전후로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 변화를 보였다.
송 시장은 황우여(한나라, 연수구)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100% 허용하는 법안의 공동 발의자였다. 그러나 지난 선거 당시에는 영리병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인천시는 기존에 추진하던 존스홉킨스와 서울대병원 공동의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에 대해 폐기도, 추진도 아닌 애매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인천지역연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존스홉킨스와의 MOU는 여전히 유효하고 추진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한다"면서 "세브란스 국제병원과 외국인 영리병원의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인천시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촉구하고 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인천시가 추진하는 600병상 규모의 존스홉킨스 국제병원은 연세대 송도국제병원 건립 계획으로 더욱 난관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특히 송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600명 규모임을 감안할 때 연세대가 굳이 국제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영리병원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게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교육팀장은 "연세대 세브란스 국제병원은 영리병원이 아니며, 외국인 환자들을 조금 더 볼 수 있는 병원일 뿐"이라며 "국내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학교 내 병원"이라고 답했다.
시민사회는 "현 시점에서는 송영길 인천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과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