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보도자료

  • home
  • 보도자료

 

인천시의회는 2인선거구를 최소화하고 3인이상 선거구 확대하여 풀뿌리지방의회 다양성을 보장하라

 

- 시 획정위(안)은 제한된 조건에서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리고자 노력함

- 시의회는 시 획정위(안)을 후퇴시키지 않아야...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2018년 6월 지방선거 인천시의원 정수가 35명에서 37명, 군․구의원 정수는 116명에서 118명으로 각각 증원되었다. 이에 근거해 인천시군·구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는(시획정위) 2인 16->13곳, 3인 19->20곳, 4인 3->4곳으로 안을 확정했으며 시의회 조례 개정으로 최종 확정된다.

 

시획정위(안)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정수를 국회가 확정하고, 시의원 선거구 내에서 군․구의원 선거구를 결정해야 하는 제한된 조건 속에서 2인 선거구를 최소화 하고 3인 이상 선거구를 확대하여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리고자 노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시의회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지금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시의회가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쪼개는 것이다. 시의회는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이 시의회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자유한국당 소속 광역의원들이 2인선거구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시기 시의회는 선거구 쪼개기를 반복해 왔다. 시획정위가 2006년 9개, 2010년 10개의 4인선거구 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모두 무산되었고 2014년에는 4개 안을 냈으나 1곳을 2인선거구로 쪼개서 최종 3곳이 되었다. 시획정위(안)에 따르면 서구와 남구에 4인 선거구가 있다.

이번에는 3인 선거구 쪼개기도 우려된다. 현 규정상 시의원 선거구 내에서 군·구의원 선거구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동구의 경우 1명의 시의원 선거구 내에 구의원 3인선거구가 2개이다. 이를 2인 선거구 3개로 쪼갤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2인선거구를 반대하는 이유는 2인선거구가 다양한 정치세력과 여성 및 청년 등 정치신인의 지방의회 진출을 가능케 하기 위한 중선거구제 취지를 왜곡하고 거대 정당의 지방의회 독식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현 군·구의원 지역구 101석 중 97%를 거대 양당이 독식하고 있다.

 

지난 12월, 정치개혁인천행동과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공동으로 군·구의회 선거구 관련 인천시민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의 81.1%가 중선거구제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3인이상 선거구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인천시민은 거대 정당의 나눠 먹기식 의석 독식을 반대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원하다. 3인 이상 선거구 확대를 반대하는 시의원은 인천시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보전과 당리당략만을 위해 일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시의회의 군·구의회 선거구 확정 과정과 시의원 개개인의 결정을 감시하고 기록으로 남길 것이다. 또한 민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시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낙천 낙선운동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시의회가 민심에 반하지 않고 풀뿌리 지방정치 발전을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

 

 

2018년 3월 13일

 

정치개혁인천행동(노동자교육기관, 민주노총인천본부,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인천여성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청소년인권복지센터내일, 청년광장) 노동당인천시당, 녹색당인천시당창당준비위, 민중당인천시당, 바른미래당인천시당, 정의당인천시당

 

 

IMG_4814.JPG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59 귀틀막 인천시! 불통 유정복 시장 규탄! 열려라 인천시청! 관리자 2024.03.26 5
958 [공동]인천지역 공공·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2대 총선 정책과제 발표 의사 진료거부 중단, 조속한 진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관리자 2024.03.20 3
957 공동>세월호 참사 10주기 안녕하십니까, 인천지역 기자회견 관리자 2024.03.13 13
956 윤 대통령 인천민생토론회, 정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한 불통 발표회 관리자 2024.03.07 4
955 [보도자료]인천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 허식씨 의장직만 사퇴요구, 의원직 감싸기 돌입했나? 관리자 2024.01.14 38
954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 및 공공의대 설립 촉구 인천시민 궐기대회 관리자 2024.01.12 17
953 [공동] 헌법정신 부정하는 허식의장 사퇴촉구 기자회견 관리자 2024.01.08 25
952 [보도자료] 유정복 시장, 영흥화력 조기폐쇄 결국 폐기하나? 관리자 2023.11.30 30
951 [공동] 2024년 인천시 보건 분야 예산(안) 분석 공개 관리자 2023.11.30 11
950 2024년 인천시 사회복지예산 분석보고서 공개 관리자 2023.11.27 23
949 인천시 민선 8기 2024년 예산(안) 중 소통·협치 퇴행 관리자 2023.11.26 10
948 <연평도 포격 13주기 성명> 연평도 포격의 악몽을 다시 꾸게 하는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중단하라! 관리자 2023.11.22 6
947 인천시의회는 정무부시장 인사검증을 철저히 하라! 관리자 2023.11.21 9
946 연평도와 인천을 전쟁터로 만들려는 신원식 국방장관 사퇴하라! 관리자 2023.10.24 12
945 인천시는 2023년 세금수입 부족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협조에 기반한 대책을 추진하라! file 관리자 2023.10.16 12
944 인천시는 월미도 주민 희생을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에 이용하려하나? file 관리자 2023.09.13 524
943 [공동] 인천경제청과 차병원의 글로벌 특화병원 추진을 반대한다! 관리자 2023.09.13 30
942 [보도자료]인천평복, 국힘 하태경 의원·정승연 전 위원장 명예훼손으로 고소 관리자 2023.08.02 72
941 지역건설업체 참여 조례는 70% 권장, 인스파이어 1% 될 때까지 인천시 뭐 했나? 관리자 2023.07.24 33
940 인천평복 후원 시민콘서트 ‘2023 활짝 평화’ 개최 file 관리자 2023.07.10 32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26-3번지) 711호
전화 : 032-423-9708    팩스 : 032-714-3968
COPYRIGHT ⓒ 인천평화복지연대 ALL RIGHT RESERVED.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