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보도자료

  • home
  • 보도자료

인 천 평 화 복 지 연 대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19.12.23
제  목 :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결정을 내려라.
연락처 : 장재만 사무국장(010-2363-0318)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결정을 내려라.

 

1.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정심판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이하 군구협의회) 결산자료 비공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23일 심리를 할 예정이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군구협의회가 운영비에 세금을 사용하는 만큼 정보공개법의 제정 취지와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 맞는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2. 인천 10개 군·구 의회는 세금으로 군구협의회 운영을 위한 회비를 매년 각 700만원 씩 납부 한다. 군구 협의회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에 3,000만원을 내고 나머지 4,000만원을 사용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군구협의회가 지난 태풍피해 지역에서 음주가무 사건으로 사용한 내역 등을 알기 위해 정보공개를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군구협의회는 비공개 이유로 관련 자료를 군구협의회 사무국을 맡고 있는 동구의회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말 대로면 세금 4,000만원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사용 되는 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2조에 의하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이다. 2018년~2019년 2년간 동구 의장이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어 동구의회가 군구협의회 재정에 대한 집행 및 결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동구의회가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 상식이다. 또 협의회 비용은 시민들의 혈세인 만큼 당연히 관련 정보는 공개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에 전국협의회는 이미 관련 자료에 대해 공개를 하고 있다.

 

4. 군구협의회가 단합대회에 사용한 내역이 당당하면 세금 사용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했어야 했다. 하지만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시민들에게 더 많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인천시민들은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가 혈세 사용에 대한 투명한 공개,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결정을 할 것을 기대한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시민들의 상식적인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2019.12.23.

인천평화복지연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59 귀틀막 인천시! 불통 유정복 시장 규탄! 열려라 인천시청! 관리자 2024.03.26 5
958 [공동]인천지역 공공·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2대 총선 정책과제 발표 의사 진료거부 중단, 조속한 진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관리자 2024.03.20 3
957 공동>세월호 참사 10주기 안녕하십니까, 인천지역 기자회견 관리자 2024.03.13 13
956 윤 대통령 인천민생토론회, 정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한 불통 발표회 관리자 2024.03.07 4
955 [보도자료]인천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 허식씨 의장직만 사퇴요구, 의원직 감싸기 돌입했나? 관리자 2024.01.14 38
954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 및 공공의대 설립 촉구 인천시민 궐기대회 관리자 2024.01.12 17
953 [공동] 헌법정신 부정하는 허식의장 사퇴촉구 기자회견 관리자 2024.01.08 25
952 [보도자료] 유정복 시장, 영흥화력 조기폐쇄 결국 폐기하나? 관리자 2023.11.30 30
951 [공동] 2024년 인천시 보건 분야 예산(안) 분석 공개 관리자 2023.11.30 11
950 2024년 인천시 사회복지예산 분석보고서 공개 관리자 2023.11.27 23
949 인천시 민선 8기 2024년 예산(안) 중 소통·협치 퇴행 관리자 2023.11.26 10
948 <연평도 포격 13주기 성명> 연평도 포격의 악몽을 다시 꾸게 하는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중단하라! 관리자 2023.11.22 6
947 인천시의회는 정무부시장 인사검증을 철저히 하라! 관리자 2023.11.21 9
946 연평도와 인천을 전쟁터로 만들려는 신원식 국방장관 사퇴하라! 관리자 2023.10.24 12
945 인천시는 2023년 세금수입 부족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협조에 기반한 대책을 추진하라! file 관리자 2023.10.16 12
944 인천시는 월미도 주민 희생을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에 이용하려하나? file 관리자 2023.09.13 524
943 [공동] 인천경제청과 차병원의 글로벌 특화병원 추진을 반대한다! 관리자 2023.09.13 30
942 [보도자료]인천평복, 국힘 하태경 의원·정승연 전 위원장 명예훼손으로 고소 관리자 2023.08.02 72
941 지역건설업체 참여 조례는 70% 권장, 인스파이어 1% 될 때까지 인천시 뭐 했나? 관리자 2023.07.24 33
940 인천평복 후원 시민콘서트 ‘2023 활짝 평화’ 개최 file 관리자 2023.07.10 32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26-3번지) 711호
전화 : 032-423-9708    팩스 : 032-714-3968
COPYRIGHT ⓒ 인천평화복지연대 ALL RIGHT RESERVED.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