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보도자료

  • home
  • 보도자료

[논평] 유치원 3법, 공공성 강화의 시작이다.


- 유치원 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법적 근거 마련 환영

- 유치원 3법 통과는 끝이 아닌 공공성 강화의 시작. 교육청, 유치원, 시민사회의 협력과 노력 필요

 

지난 13일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 3법이 통과되었다. 지난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일 년 넘는 시간 동안 진통을 겪다가 가까스로 통과됐다.

 

유치원 3법은 회계 비리에 대한 처벌 조항 강화, 법인 이사장의 유치원장 겸직 금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의무 사용, 사립유치원 운영정지 조치 후 재개원 금지,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 포함 등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고 아동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유치원 3법의 통과를 간절히 바래왔던 부모들과 시민사회는 이제라도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환영한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끝은 아니다.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원과 협력,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유치원 역시 교육기관으로서의 설립 목적과 책임을 돌아보고 스스로 자정 노력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 유치원 3법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고 높은 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인천평화복지연대도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2020년 1월 14일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59 귀틀막 인천시! 불통 유정복 시장 규탄! 열려라 인천시청! 관리자 2024.03.26 5
958 [공동]인천지역 공공·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2대 총선 정책과제 발표 의사 진료거부 중단, 조속한 진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관리자 2024.03.20 3
957 공동>세월호 참사 10주기 안녕하십니까, 인천지역 기자회견 관리자 2024.03.13 13
956 윤 대통령 인천민생토론회, 정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한 불통 발표회 관리자 2024.03.07 4
955 [보도자료]인천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 허식씨 의장직만 사퇴요구, 의원직 감싸기 돌입했나? 관리자 2024.01.14 38
954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 및 공공의대 설립 촉구 인천시민 궐기대회 관리자 2024.01.12 17
953 [공동] 헌법정신 부정하는 허식의장 사퇴촉구 기자회견 관리자 2024.01.08 25
952 [보도자료] 유정복 시장, 영흥화력 조기폐쇄 결국 폐기하나? 관리자 2023.11.30 30
951 [공동] 2024년 인천시 보건 분야 예산(안) 분석 공개 관리자 2023.11.30 11
950 2024년 인천시 사회복지예산 분석보고서 공개 관리자 2023.11.27 23
949 인천시 민선 8기 2024년 예산(안) 중 소통·협치 퇴행 관리자 2023.11.26 10
948 <연평도 포격 13주기 성명> 연평도 포격의 악몽을 다시 꾸게 하는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중단하라! 관리자 2023.11.22 6
947 인천시의회는 정무부시장 인사검증을 철저히 하라! 관리자 2023.11.21 9
946 연평도와 인천을 전쟁터로 만들려는 신원식 국방장관 사퇴하라! 관리자 2023.10.24 12
945 인천시는 2023년 세금수입 부족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협조에 기반한 대책을 추진하라! file 관리자 2023.10.16 12
944 인천시는 월미도 주민 희생을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에 이용하려하나? file 관리자 2023.09.13 524
943 [공동] 인천경제청과 차병원의 글로벌 특화병원 추진을 반대한다! 관리자 2023.09.13 30
942 [보도자료]인천평복, 국힘 하태경 의원·정승연 전 위원장 명예훼손으로 고소 관리자 2023.08.02 72
941 지역건설업체 참여 조례는 70% 권장, 인스파이어 1% 될 때까지 인천시 뭐 했나? 관리자 2023.07.24 33
940 인천평복 후원 시민콘서트 ‘2023 활짝 평화’ 개최 file 관리자 2023.07.10 32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26-3번지) 711호
전화 : 032-423-9708    팩스 : 032-714-3968
COPYRIGHT ⓒ 인천평화복지연대 ALL RIGHT RESERVED.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