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된 부평미군기지 정화비용만 800억원, 오염원인자인 주한미군이 책임져야 한다.
오는 8월부터 부평미군기지 다이옥신 정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지난해 반환된 A,B,C구역 중 과거 DRMO였던 A구역의 정화비용만 682억원이다. 아직 반환되지 않은 지역의 토양오염 정화비용까지 합하면 최소 1천억원이 넘는 오염정화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주한미군처리촉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환경정의를 바로 세우고 환경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오염정화비용은 주한미군이 책임져야 하며, 이를 위해 국방부와 환경부, 외교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인천시와 국방부 간에 반환구역 소유권 이전과 정화작업 이관에 대한 논의도 중단되어야 한다. 이는 오염원인자의 정화책임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부실정화까지 우려되는 상황으로 오염정화 후 또 오염이 확인된 춘천캠프페이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오염정화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지자체로의 이관은 절대 안 될 일이다.
마지막으로 다이옥신을 정화하는 국내 첫 사례인 만큼,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파트와 학교로 둘러싸인 부평미군기지가 다이옥신으로 오염되었다는 사실이 발표된 이후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식적으로 주민감시단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부평미군기지 오염정화와 관련하여 다이옥신을 비롯해 유류, 중금속으로 오염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일부구역(A구역, DRMO부지 109,957㎡) 정화가 진행되고 있다. 정화비용만 약 680억원에 달하며, 정화계획을 수립 중인 B구역(113,053㎡)도 100억원 정도의 정화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전국에서 반환된 미군기지 중 24개 미군기지가 TPH, 납, 아연 등 유류와 중금속으로 오염되었으나 단 한 차례도 미군이 책임지지 않았고, 모두 한국정부가 부담해 정화해 왔다.
부평미군기지 다이옥신 오염은 그동안 확인된 여타 미군기지와는 차원이 다르다. 지금까지 주민들은 수십 년간 다이옥신과 PCB 등 맹독성 물질들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다. 불평등조약인 SOFA(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의 KISE(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알려진 오염)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부평미군기지의 환경오염정화 책임은 미군에게 있다.
인천지역 제정당·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대책위는 환경정의를 바로 세우고 한국 정부의 환경주권을 지키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주한미군은 부평미군기지의 맹독성물질 오염에 대해 인천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오염정화비용을 부담하라.
2. 국방부와 환경부, 외교부 등 중앙정부는 주한미군의 오염정화비용을 부담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3. 인천시는 국방부와의 오염정화사업 이관 논의를 중단하고 환경주권 확보에 협력하라.
4. 국방부와 환경부는 공개적으로 주민감시단 구성하라.
5. 한미당국은 불평등한 SOFA를 개정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의 환경주권을 보장하라.
2020년 7월 7일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주한미군처리촉구대책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인천지부, 남동희망공간, 노동당인천광역시당, 노동자교육기관, 노동희망발전소, 미군기지반환인천시민회의, 미추홀학부모넷,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인천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회인천지부, 민중민주당인천광역시당, 바른미래당인천광역시당, 부평미군부대공원화추진시민협의회, 사제연대,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서구민중의집, 실업극복인천본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당창당준비위원회, 인천녹색연합, (사)인천민예총,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빈민연합, 인천사람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시민행동,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통일로,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공무원노조인천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정의당인천광역시당, 진보당인천광역시당, 청년광장인천지부, 청솔의집,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평화협정운동인천본부,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