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담당 : 이조은 선임간사, 02-723-5056,welabtax@pspd.org)
인천평화복지연대 (담당 : 홍수옥 복지사업국장, 032-423-9708)
제 목 [보도협조] 공공의료 강화 전국동시다발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
날 짜 2020. 11. 03. (총 5 쪽)
공공병원 설립 예산 확충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전국공동행동 <삐뽀삐뽀 공공의료119> 선포 기자회견
코로나19 위기에서 내년도 공공병원 확충 예산 0원?
국회와 정부는 시민 생명 지킬 공공의료 예산 편성하라!
○ 일시 장소 : 11. 3. (화) 11:00, 청와대 분수대 앞
○ 인천 : 11.3 (화) 인천시청 앞 1인 시위(주최 : 인천공공의료포럼)
1. 취지와 목적
●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방역을 위해 일상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책임만 강조할 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적·정책적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복지부 예산안에는 공공병원 설립 예산이 전혀 배정되지 않았고,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강화 예산·의료취약지 의료인력 양성 예산은 삭감되었습니다.
● 공공병원이 없거나 부족한 많은 지역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전의료원과 서부산의료원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생명을 지킬 공공의료에 경제성·수익성만을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국가재정법상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공공병원 설립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태를 극복하고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공공병원 설립·확충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 오늘부터 21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가 시작됩니다. 국회는 감염병에 대한 든든한 방벽을 위한 공공병원 설립 예산 등 공공의료 관련 예산을 의결해야 하고, 정부는 이에 따라 제대로 공공의료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진정성 있는 공공의료 개혁입니다.
● 이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내일(11/3)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공병원 설립 예산 확충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전국공동행동 <삐뽀삐뽀 공공의료119>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11월 3일(화)부터 11월 6일(금)까지 전국각지에서 진행될 예정인 공동행동 계획을 발표하고, ▲공공병원 설립·공공병상 확충 예산 마련, ▲공공병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병원 설립, 공공의대 신설 대책 마련 등 공공의료 강화 촉구할 예정입니다.
2. 개요
● 제목 : 공공병원 설립 예산 확충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전국공동행동 <삐뽀삐뽀 공공의료119> 선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0. 11. 03. 화 11:00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단체
● 프로그램
○ 사 회 : 김모드 활동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발 언
■ 우석균 공동대표 (보건의료단체연합)
■ 박석운 공동대표 (한국진보연대)
■ 박정은 사무처장 (참여연대)
■ 박기영 사무처장 (한국노총)
■ 김흥수 비대위원 (민주노총)
○ 기자회견문 낭독 : 박노봉 수석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하는 '시민'
○ 퍼포먼스
3. 전국동시다발 공동행동 일정
● 전국공동
○ 온라인 서명 캠페인
○ 기획 강좌 : 11/5(목) 오후 7시, 온라인 생중계
● 경기도
○ 성남 : 1인시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사무실 앞 (주최 :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 화성 : 1인시위 (주최 :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 대구
○ 기자회견 : 10/27(화) 오전 10시, 대구시청 앞
○ 주최 : 코로나19 대구행동,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 대전
○ 기자회견 : 11/3(화) 오전 10시, 대전광역시청 북문 앞
○ 1인시위 : 11/3(화) ~11/6(금) 매일 점심시간, 대전역 서광장 3번출구 앞
○ 주최 :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 부산
○ 기자회견 : 11/3(화) 오전 10시, 부산시청 앞
○ 주최 : 부산민중연대
● 서울
○ 기자회견 : 11/3(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 1인시위 : 11/3~11/6 점심시간, 청와대 인근·국회·광화문 광장
● 울산
○ 성명서 발표 : 11/3(화) 성명서 발표
○ 1인 시위 : 울산 시청 앞
○ 주최 : 울산건강연대
● 인천
○ 1인시위 : 인천 시청 앞
○ 주최 : 인천공공의료포럼
● 제주도
○ 성명서 발표 : 11/3(화)
○ 주최 :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4.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4.27시대연구원,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가톨릭농민회,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진보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국민주권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전선, 노점노동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우리복지시민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 공공운수노조대경본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보건의료노조대경본부,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행동하는 의사회 대구지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 · 대전여성장애인연대 ·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 대전평화여성회 · 여성인권티움 · 풀뿌리여성‘마을숲’ · 실천여성회판),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YMCA,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 장애인배움터 풀꽃야학, 인동초 자조모임, 여성장애인연대, 대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양심과인권 나무, 전교조 대전지부, 정의당 대전시당, 진보당 대전시당>,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전세종충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전충남세종지부,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인도주의의사실천협의회 대전충남지회, 참의료실천청년한의사회, 희망진료센터>,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벧엘의집(울안공동체, 희망진료센터, 쪽방상담소), 용운동 새울아카데미),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반올림, 복지세상을 열어가는시민모임, 부산민중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복지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진보연대,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알바노조/알바연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예수살기,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건강연대(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울산지부,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울산대학교병원분회, 노동당울산시당,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진보당울산시당, 보건의료노조울산경남본부, 평화와건강을위한울산의사회), 울산진보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학생행진,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북희망나눔재단,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촛불문화연대, 코로나19 시민사회대책위,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주민사랑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형명재단 (약 170여 개, 취합 중)
※첨부자료 : 보도자료, 인천시청 앞 1인 시위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