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보도자료

  • home
  • 보도자료

경기복지시민연대⋅국제아동인권센터⋅관악사회복지⋅광주복지공감플러스⋅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사회복지연대⋅서울복지시민연대⋅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시민연대⋅익산참여자치연대⋅인천평화복지연대⋅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전북희망나눔재단⋅제주참여환경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주민사랑방⋅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한국노동조합총연맹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 (이경민 팀장 010-7266-7727 kukbo@pspd.org)

제    목

[공동성명] 정부여당은 재정 끼워맞추기식 분권 추진 중단하라

날    짜

2021. 02. 23. (총 2 쪽)

공 동 성 명

정부여당은 재정 끼워맞추기식 분권 추진 중단하라  

원칙 없는 지방이양, 사회보장 제도 분절화⋅보장성 악화 우려
복지사무 고려없는 법안 폐기하고, 복지빅딜 재논의 해야

 

 

1. 지난 2/17일 이해식 의원 등 23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제시한 2단계 재정분권안을 반영하여 복지빅딜을 추진하는 10개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복지빅딜은 아동수당과 보육사업은 지방정부가, 기초연금은 중앙정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제안한 분권안은 기능적 재정분담에만 초점을 맞춘 끼워맞추기식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분권의 핵심이 되는 복지사무에 대한 내용이 부재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복지사무에 대한 이해와 주민들의 삶의 질 논의 없이 추진되는 분권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분권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2.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는 과도하게 중앙집권적이라 중앙과 지방 간의 역할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분권은 단순히 재정적 재구조화가 아니다. 주민이 당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를 조정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분권은 우선 원칙과 상호간 협의에 따라 지방사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 구분된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적, 행정적, 재정적 제도를 아우르는 포괄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권한 수행을 위한 방안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복지계는 사회보장 제도 전반에 걸쳐 중앙과 지방 간 분권 모형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왔고 큰 틀에서 다양하게 제시해 온 바 있다.

 

3. 지난 2005년 복지사업 지방이양 실패의 경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시 67개의 복지사업을 지방이양 했지만 행정적, 재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못해 5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의 재정악화로 이어지고, 일부 사업은 다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는 등 부작용을 낳은 바 있다. 지금의 재정 중심의 분권안도 과거의 실패를 답습할 우려가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지방의회 등 지방정부의 대표 단체들이 이번 재정분권안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도 안타까운 점이다. 이번 분권안이 현실화되면 지방세입이 증가될지는 모르지만, 사회복지 제도의 보장성과 지자체의 책임성은 약화될 것이 뻔하다. 복지분권의 원칙도 없고, 기존 정책 전문가들의 합의를 무시한 채 재정 분담에만 매몰된 현재의 분권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정부여당이 발의한 재정분권안을 규탄하며, 재정분권의 좁은 틀에서 벗어나 주민 삶을 책임지는 제대로 된 분권 논의를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68 [공동]인천시의 내항 1,8부두 개방 예산 편성을 환영한다! 관리자 2020.06.05 3879
967 시민불안해소 위해 인천지하철2호선 탈선사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file 관리자 2016.08.09 3530
966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책임자 예비후보 배준영을 공천에서 배제 시켜라! file 관리자 2016.03.17 2763
965 부적격 후보로 평가된 후보 6명 낙선 file 관리자 2020.04.16 2205
964 취재보도요청> 세월호 3주기 추모 인천지역 행사 file 관리자 2017.03.29 2082
963 보도자료> 2017대선주권자인천행동발족 기자회견(4.6. 오전11시, 인천시청 앞) file 관리자 2017.04.06 2023
962 인천시장은 급히 추진되는 월미궤도차량 도입을 재검토 하라. file 관리자 2017.04.18 1959
961 취재요청> 2017대선 주권자 인천행동 발족 기자회견(4.6. 목. 오전11시) file 관리자 2017.04.05 1957
960 정부는 특별교부세를 신속하고 충분히 확보해 소래어시장 화재사건 대책을 마련하라. file 관리자 2017.03.19 1675
959 공천부적격 후보는 자진사퇴하라. file 관리자 2018.04.12 1574
958 계양]계양구의회는 공개 사과하고 연수비 전액 반납하라! 관리자 2019.01.14 1319
» [공동] 정부여당은 재정 끼워맞추기식 분권 추진 중단하라 file 관리자 2021.02.23 1172
956 [논평] 판문점 선언, 한반도 평화∙통일의 대전환을 이루다 file 관리자 2018.04.27 1089
955 김경선 인천시의원과 김형도 옹진군의원 간 폭행사건에 대한 성명 file 관리자 2016.01.31 872
954 자치법규 위반한 외유성 해외연수, 연수구의원들은 공개 사과하고 전액 환수하라! file 관리자 2017.12.17 866
953 해경 이전 방치한 실세국회의원 윤상현(남구을) • 황우여(연수구) 의원 낙천-낙선 촉구 기자회견 file 관리자 2016.01.27 864
952 서구]서구지역화폐발행 및 기금설치조례 개악에 대한 규탄 성명 관리자 2019.03.07 707
951 안전문제 해소 없이 제2외곽 순환 고속도로 지하터널공사 재착공 불가! file 관리자 2016.05.04 680
950 인하대 최순자 총장 슈퍼갑질 사건, 진정성 있게 당사자에게 공개 사과하라. 관리자 2016.04.26 675
949 2016총선넷 인천유권자위원회 시민컷오프 대상 발표 file 관리자 2016.03.15 656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26-3번지) 711호
전화 : 032-423-9708    팩스 : 032-714-3968
COPYRIGHT ⓒ 인천평화복지연대 ALL RIGHT RESERVED.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