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와 전쟁연습은 절대 양립할 수 없다.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하라
- 주권침해, 혈세강탈. 최악의 굴욕적 합의를 전면 백지화하라
1.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오늘 3월 8일부터 9일간 진행된다. 그리고 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원칙적 합의로 사실상 타결돼 마무리 절차만 남았다. 각계각층에서 한미군사훈련 중단,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을 외쳤지만 결국 문재인 정부는 평화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한반도 평화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2. 이번 훈련은 대규모 야외 실기동훈련(FTX)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의 도상훈련(CPX)으로만 진행된다. 야외 기동훈련이 없다고 하지만 한미연합군사연습은 분명 북을 대상으로 하는 전쟁연습이다. 전쟁연습과 평화는 절대 양립할 수 없다. 통일부가 북한에 “지혜롭고 유연한 태도를 보여 달라”고 요청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적대행위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당장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하라
3. 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사실상 타결됐다.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 동안 언론보도에 따르면 “첫해에 13%를 인상하고 그 다음해부터 6~7%의 국방예산 증액율을 적용한다”고 한다. 증액율을 적용하면 협정 5년차엔 43%가 인상된 1조 5천억 원이 되고, 5년간 총 누적액은 56억 달러로, 트럼프정부가 요구했던 50억 달러를 넘는 액수이다. 이는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체결된 협정과는 비교가 안 되는 최악의 굴욕적 합의이다. 주권침해, 혈세강탈하는 굴욕적인 협상을 당장 백지화하라
4. 한미연합군사연습과 방위비 분담금은 미국의 아시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동맹이라는 이름의 주권침해이며 혈세강탈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하고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즉각 백지화하라.
2021년 3월 8일
인천평화복지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