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4.7 세계 보건의 날 기념 공동기자회견 - 공공의료강화, 보건의료인력 확충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기자회견문]  

4.7 세계 보건의 날 기념 보건의료노조, 인천공공의료포럼 공동 기자회견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확충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내일(4월 7일)은 코로나-19사태 이후 두 번째 맞이하는 ‘세계 보건의 날’이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킨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보건의료인들의 헌신은 빛났고 숨은 영웅들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시대에 숨은 영웅은 방역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함께 노력한 시민들이고 의료현장에서 헌신해온 보건의료 노동자들이다. 하지만 수많은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은 누그러들지 않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과제들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력과 희생이 헛되지 않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극복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코로나-19사태를 겪으며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수많은 논의를 했고 그중에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 코로나-19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중환자 병상과 감염병 대응인력 부담이 늘어나자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단기적인 병상, 인력확보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공중보건위기에 대비한 체계적인 의료인프라를 확충해서 평상시에는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감염병 위기 시에는 감염병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① 시급한 중증 응급 및 중증 감염병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② 중증 응급 및 중증 감염병 진료체계 확립을 위해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병원 확충과 획기적인 질적 개선을 이루는가 하면 ③ 필수의료인력 확충을 통해 분야ㆍ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고 ④ 70개 진료권별로 중증 응급 및 중증 감염병 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방의료원을 확대(400병상 규모 확대 및 신규 설립)하겠다는 약속은 3곳의 예비타당성조사만 면제했을 뿐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고 70개 진료권 내 중증 응급기능 수행병원이 없는 경우, 2025년까지 공공병원을 신축하거나(이전 신축 포함) 증축해서 5천 병상을 추가로 확대하겠다는 약속 역시 아직 눈에 띄는 성과는 없다. 필수의료 기능을 고려하여 국가, 지자체, 건강보험공단 직영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겠다며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공공의료기관 간 역할 정립과 연계강화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인천시에서도 다르지 않다. 박남춘 시장은 “제2 의료원 설립만이 공공의료 강화의 전부는 아니다.”라며 “서울대병원 분원, 감염병 전문병원, 국립암센터, 세브란스병원 등을 유치하고 인천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해 필수의료와 수익을 담보할 수 없는 분야를 보강하겠다.”라고 했다. 유명한 종합병원을 유치해서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박남춘 시장의 전망은 인천의 척박한 의료환경을 외면한 아쉬운 결정이다.

전국 상황에 견주었을 때 인천의 공공병상 숫자는 전국평균 절반에도 못 미치는 꼴찌 수준이고 의료인력은 비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부족하다. 문제는 이렇게 부족한 시설과 인력을 가진 공공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전담하는 병원이라는 사실이다. 박남춘 시장이 유치를 희망하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이 지금까지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내놓은 병상은 5200여 병상 중에서 90병상이 채 되지 않는다. 공공의료 강화는 유명한 병원을 유치하고 병원의 숫자를 늘려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고 챙기는 문턱이 낮은 공공병원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의사협회의 진료 거부로 멈춰선 의사인력 증원대책도 여전히 발이 묶여 있다. 올해 상반기에 추진하지 못하면 당장 내년 의사정원 확대는 불가능하다. 이래서는 의사인력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의사가 부족해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의사 대신 처방하고 시술하는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막을 수 없다.

간호인력 확충과 노동조건 개선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공공의료 간호인력 확보와 처우개선 방안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에 국회를 통화한 추경에서 생명안전수당(감염관리수당)의 절반은 오히려 국민부담인 건강보험재정으로 떠넘겨졌다. 게다가 간호인력 확보와 교대근무제도 개선 등 핵심적인 문제들은 뒷전에 두고, 간호의 질을 떨어뜨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손실이 되는 유연근무제와 같은 정책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

이러한 상태로는 의료공공성을 확보하기는커녕 눈앞에 닥친 4차 대유행마저 감당하기 어렵다. 코로나-19사태 이후 두 번째 맞이하는 세계 보건의 날에 우리는 코로나-19사태 극복과 새로운 감염병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시급하게 5가지 대책을 요구한다.

○ 첫째,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비한 적정인력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인력확충과 정원확대 및 인건비 직접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중증도별 인력기준, 체계적인 입원관리 및 전원관리 시스템 구축, 요양ㆍ치매ㆍ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별도의 전문적인 치료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 둘째, 공공병원 확대를 위해 실질적인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400병상 공공병원 1개를 설립하는 데는 고속도로 8km를 놓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면 충분하다. 서울-대전 간 고속도로(250KM)를 설립하는 비용이면, 전국에 30여 개의 공공병원을 설립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국민이 믿고 갈 수 있는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만들 수 있다. 질병관리청 격상과 함께 논의되었던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립과 감염병 전담병원과의 연계 정책도 빠르게 추진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또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이러한 약속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부가 의지를 보이지 않아 멈춘 정책들이다.

○ 셋째, 정부는 상반기 내에 의사 증원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야 한다.의대 정원 증원은 의정 협상이 아니라 국민의 요구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공공 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을 증원해 수도권과 지방 간, 대병원과 중소병원 간 양극화를 극복하고, 의사가 없어서 간호사가 업무를 대신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넷째, 적극적인 보건의료인력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국민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신노동, 육체노동, 감정노동, 교대제 등 힘든 상황으로 발생하는 높은 이직률과 노동강도를 개선해야 한다. “밤근무 교대제 개편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주 4일제 도입”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더욱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다섯째, 백신휴가 보장과 상병수당 도입을 늦추지 말고 서둘러야 한다.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 대비해, 감염병에 대응하며 싸우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책을 촘촘하게 점검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을 느끼는 모든 노동자, 시민들이 '백신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 이상의 보장대책을 세우고 나아가 아프면 쉴 수 있는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코로나-19사태를 통해 보건의료위기가 경제위기, 사회위기로 직결된다는 것이 드러났다.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이야말로 경제위기와 사회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백신이며 가장 시급한 치료제이다. 더는 구호성 정책과 땜질 처방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국민과 보건의료 노동자의 희생과 헌신으로 버틴 코로나 1년이다.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은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인천시는 이름있는 종합병원유치가 아니라 근본적인 공공의료 강화방안과 내실 있는 인천의료원 강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의 희생과 보건의료노동자의 헌신으로 지켜온 K방역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와 인천시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2021년 4월 6일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ㆍ인천공공의료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