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국제도시 24시간 Moon여는 의료기관 선정 불공정 의혹 철저한 진실 규명 필요
- 영종도 주민 의료 취약 해소가 아니라 특정 의료기관 지원사업으로 전락 우려
- 인천시에 특별감사 요구 추진
1. 인천 중구는 2023년 1월 ‘영종국제도시 24시간 문(Moon) 여는 의료기관(이하 ’24시간 의료기관‘)’ 모집 공고, 3월 하늘정형외과를 선정, 5월 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구는 작년 5월 18일 ‘인천광역시 중구 당직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응급실이 없는 영종 지역의 경증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24시간 의료기관을 추진했다. 중구는 선정된 기관에 의료인력 등 비용으로 연간 6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이 사업이 문제없이 추진된다면 조금이나마 영종도 주민들을 위한 응급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2. 하지만 24시간 의료기관 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선정에 대한 공정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가 확인한 결과 외부 참관인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장소에 외부인이 참관했다. 참관인은 S씨로 A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사무국장과 김정헌 중구청장 당선인 인수위원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중구청 관계자는 ‘참관인이 회의 진행 과정에 참여하거나 발언을 하지 않아서 참관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고 위원들 역시 모르고 있었다’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해왔다. 이런 중구청의 답변은 심사과정에 대해 관리가 제대로 안 됐을 뿐 아니라 스스로 불공정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러다 보니 심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는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다.
3.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특수 관계인 간 심사가 이뤄진 것이 아닌지도 제기되고 있다. 24시간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하늘정형외과 원장은 중구의사회 총무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중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심사위원 중 전문가로 같은 협회 회장이 포함되어 있다. 전문가 심사위원 구성 시 공정성을 위해서는 중구가 아닌 인천광역시의사회나 공공의료기관을 했어야 했다. 이러다 보니 짬짜미 심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24시간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과목은 정형외과와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이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편중된 진료과목만을 운영해왔던 곳이 제대로 된 응급 진료를 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 24시간 의료기관 설립은 의료취약지인 영종도 주민들의 의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이다. 따라서 24시간 의료기관 선정과 운영은 더욱 공정하고 검증된 의료기관이 맡아야 한다. 제기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24시간 의료기관 사업은 특정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번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인천시에 특별감사를 요구할 계획이다. 우리는 영종도 24시간 의료기관 사업이 주민들의 건강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23. 5. 18
인천평화복지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