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4. 7. 1 제 목 : 인천시 민선8기 후반기 전짜 민생 시정으로 전환하라! 연락처 :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010-8826-6188) |
1. ‘빈 깡통이 요란하다.’ 유정복 인천시장, 민선 8기에 대한 시민들의 중간평가다.
2. 유정복 시장을 당선으로 이끌었던 대표적 3대 공약인 ‘뉴홍콩시티와 수도권매립지종료’ 공약은 파기되었고 제물포르네상스는 용역에 그치고 현실성이 없다고 평가받고 있다. 유 시장은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글로벌톱텐’으로 이름을 바꿔 추진하겠다며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했지만 국내외 투자는 요원해보인다. 인천시는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를 위해 전담인력 12명, 23년부터 2024년까지 약 36억7천만 원을 투여했다. 결국 유 시장은 2년 동안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한 꼴이다. 제물포 르네상스의 핵심인 내항 전면재개발은 중고차 수출과 곡물 수입 등 항만 기능에 대해서 어떤 대책도 제시되고 있지 않아 현실성이 없다고 평가받고 있다. 내항재개발의 1단계 사업인 내항1·8부두 재개발에 공익과 수익 모두를 잡으려는 방향에 대해서는 비판을 넘어 사업표류에 대한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대체매립지 3차 공모도 무산됨에 따라 유 시장의 수도권매립지 임기 내 종료 공약 이행은 불가능해졌다. 유 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4자 합의 유효, 4차 공모 이후에도 안 되면 5차 공모가 아닌 다음 단계로 갈 것’이라는 이야기대로면 3-1매립지 사용 후 추가 사용을 공식 선언한 것이다. 결국 유 시장은 4자 협의를 근거로 수도권 매립지 종료 정책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다.
3. 민선8기의 대표적 민생정책으로 평가받는 저출생 정책인 ‘1억+아이드림’마저 멈춰 섰다. ‘1억+아이드림’은 발표 당시 기초 지자체와 협의 되지 않은 점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제동으로 준비가 덜 된 생색내기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를 증명하듯 인천시는 6월 시의회에 미집행 예산이 400억 원이라고 보고했다. 시의회는 ‘사업 계획을 부실하게 세웠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여전히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방재정 악화 등을 우려해 지자체가 쏟아내는 선심성 정책을 엄격하게 심의하고 있어 앞으로도 유 시장의 저출생정책 집행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1억+아이드림’도 요란하게 떠든 것과 달리 시의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정책으로 평가받고 실패할 위기에 놓였다.
4. 유 시장은 6월 27일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후반기 구상으로 ‘민생과 시민행복’을 강조했다. 하지만 유 시장의 발표는 그동안 2년 동안 추진해온 주요 정책의 방향 전환이 아닌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유 시장은 ‘F1 인천 그랑프리의 성공적인 유치 전략’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선 8기가 생각하는 ‘민생’이 ‘혈세낭비’와 ‘재정파탄’인지 묻고 싶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 민선 8기 후반기가 생색내기 민생이 아니라 진짜 민생 시정으로 전환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4. 7. 1
인천평화복지연대
출처: https://ipwn.tistory.com/1319 [인천평화복지연대:티스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