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보도자료

  • home
  • 보도자료

 

 

보 도 자 료

발 신 : 인천 연수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18. 1. 31

제 목 : 연수구의회는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전면 재논의하라!

연락처 : 인천 연수평화복지연대 백나미 사무국장 (010-7913-4539)

 

 

연수구의회는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전면 재논의하라!!

 

 

1. 2017년 외유성 해외연수로 논란이 일었던 연수구의회에 대한 인천 연수평화복지연대(본 단체) 대응의 기간 경과는 아래와 같다.

 

<기간 경과>

            2017. 외유성 해외연수 관련 구의회 논란 및 보도

  2017. 12. 17 성명서 발표 : 첫째, 연수구의회와 해당 구의원들은 공개 사과하라!

                                            둘째, 부당하게 사용된 연수비용을 환수하라!

                                            셋째, 재발방지를 위해 해외연수 관련 자치법규 조기 개정!

           2017. 12. 20 이인자 의장 면담: “1월 초, 의회를 대표해 공식 사과하겠다,

                                                                 재발방지위해 해외연수 관련 자치법규 조기 개정하겠다”

           2018. 1. 2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발표

 

 

2. 2018년 1월이 되었지만 이인자 의장이 약속했던 공식사과는 없었다. 다만, 2월 임시의회에 맞춰 관련 자치법규와 관련한 조기 개정안이 올라왔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당초 지적되었던 부실하고 불투명하게 추진되고 있는 해외 연수에 대한 근본 개선방안을 담고 있지 않다. 오히려, 주요 내용에는 ‘공무국외여행 심사 예외사항 범위 축소’라고 적어놓고 ‘구청장 공무국외여행계획에 따라 참가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등의 단서조항을 두어 심사 예외 범위를 더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 제안이유에 적힌 “투명성 강화”와 관련한 조항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심사 위원회의 심사 기준이 필요하고 ‘전체 일정과 예산이 포함된 계획서와 심사위원회 회의록 홈페이지 게시’, ‘여행보고서 15일내 자료실과 의회 홈페이지 게시’등의 조항이 필요하다. 또한, 구민 혈세가 잘못쓰여졌을 경우에 대해 ‘심사위원회 의결된 여행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한 환수 조치’등의 조항등을 두어야한다. 언급한 조항들은 투명성 제고를위한 최소한의 조치들이며 이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조항들이다.

 

 

3. 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또는 조례)과 관련하여 최근 개정된 몇 개 사례만 참고했더라도 이렇게 부실한 개정안은 나올 수 없다. 하기에,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이 불성실하고 임기 응변식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연수구의회에 대해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은 조취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임기응변식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연수구의회는 공개 사과하라!

둘째, 연수구의회는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전면 재논의 하라!

 

 

 

인천 연수평화복지연대 대표 라진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79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대중제 골프장(스카이72) 새 사업자 선정 관련한 감사원 감사 실시를 환영한다! file 관리자 2021.06.17 238
778 [공동] 핵심 조항 빠진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유감이다. 관리자 2021.06.17 13
777 [미추홀]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진 미추홀구의회의 진심어린 자성을 요구한다. file 관리자 2021.06.16 87
776 [계양] 계양구의회는 구민과의 소통에 진심을 다하라! file 관리자 2021.06.16 23
775 [공동] 해양수산부는 인천내항 재개발사업 원점재검토하라! file 관리자 2021.06.14 18
774 인천시, 송도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매각 위법 확인, 현 이승우 사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file 관리자 2021.06.14 203
773 [중동]술판 벌려 방역법 위반한 허인환 동구청장은 공식 사과하라! file 관리자 2021.06.11 77
772 항공산업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인천·경남 상생 모색할 때 관리자 2021.06.08 83
771 6월5일 환경의 날 맞아 영흥석탄화력발전 조기폐쇄 시민행동 file 관리자 2021.06.05 76
770 [공동]'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료 포기 선언 관리자 2021.06.04 9
769 [공동]남촌산단 반대 대책위 서명운동 돌입! 관리자 2021.06.01 93
768 제8회 지방선거 D-365, 인천 군·구의원 선거구획정에 대해 인천광역시의원·인천시당에 공개질의 file 관리자 2021.06.01 111
767 [공동]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을 조속히 입법하라 관리자 2021.05.24 6
766 [공동]국익에 반하는 제11차 방위비 분담협정 국회비준 거부하라! 관리자 2021.05.06 14
765 [공동]국가보안법폐지인천행동 출범 기자회견문 관리자 2021.05.06 12
764 인천자치경찰위원장 결국 퇴직 공무원 자리로 전락 관리자 2021.05.03 101
763 감사원, NSIC 토지매각 관련 위법부당행위 확인 주의요구 file 관리자 2021.05.03 205
762 [공동]인천시는 예산감시단 활성화를 위한 별도 조례를 제정하라. 관리자 2021.04.29 76
761 인천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구성하라! 관리자 2021.04.28 72
760 [남동- 논평] 윤관석 의원 21대 총선 민주당 부동산 매각 서약도 안지켜 관리자 2021.04.27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26-3번지) 711호
전화 : 032-423-9708    팩스 : 032-714-3968
COPYRIGHT ⓒ 인천평화복지연대 ALL RIGHT RESERVED.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